지역인권보장체제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 인권기본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초안을 제안하고 인권활동가 및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회의에서는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인권보장체제 구축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정을 위한 공론화 및 여론 확산, 입법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와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소수자의 권리는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이 장애인 인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도시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응 전략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을 재편하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젠더 격차를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진단하고 기술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젠더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여성 인권 기준과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권도시 광주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좌장
김미경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
발제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의 젠더 편향성 개선 방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포용도시연합(Asia-Pacific Coalit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ies, APCIC)은 아시아태평양 차별반대 도시연합(APCAD)의 새로운 명칭이며, 유네스코 지속가능 포용도시 국제연합(ICCAR)의 산하 7개 지역 연합 중 하나로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도시 네트워크이다. 본 회의에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를 공유하는 지방정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및 ICCAR이 추진하는 도시의 인권 증진 역할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좌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발제
모르텐 코흐 안데르센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교육·연구 국장
아드리아 두아르테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적 포용·인권위원회 위원장
피터 플레겔 유네스코 사회·인문과학부 선임전문가
소피아 팔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전진희 광주광역시 상임 옴브즈맨
아시프 마흐무드 쇼지브 부이얀 방글라데시 국가시민당(NCP) 대변인
사시핌 아람피분킷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국장
라나 바하두르 타망 카니야바스 자치단체 의장
박종민 한국국제협력단 서남아태평양실장
주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포용도시연합(APCIC), 아시아법률자원센터(홍콩), 아시아법률자원센터(광주)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극단적 이념 대립과 정치적 혼란은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시민사회의 구조 속에서 ‘마을 활동’은 주민 당사자가 직면한 여러 일을 해결해 나가는 시민사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활동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민주시민 국가로의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위주의에 맞서 온 인권마을의 의의를 제고하고 전남·광주 통합의 시대에 인권마을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