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과 보완 과제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영등포쪽방촌  #쪽방주민  #공공주택사업 

김주진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 검토 배경 및 목적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국내 최초로 도심에서 추진되는 ‘선(先) 이주 순환형’ 공공주택사업이다.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로서 높은 기대와 함께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본 발제문은 본 사업을 중심으로, 쪽방 주민의 재정착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현안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쪽방 주민의 실질적인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

.

현재 지구지정 고시 이후 ‘1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기준을 ‘2년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구 내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구계획 수립 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지구계획 수립 승인 신청 단계까지 지구 내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실태 특성, 이주 및 재정착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