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과 시민공간의 확장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인권도시와 시민공간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 14회째를 맞는 광주시의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위대한 시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고 앞장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평화, 다양성, 지역, 재난, 불평등과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습니다.

.

.

.

요약하면, 시민공간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첫째, 시민들의 만남, 결사, 의사표현, 공동의 행동,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요구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결과 소통,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역량을 가진 존재로 시민들에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결사, 표현, 행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통해 시민공간의 경계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공간의 확장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