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노트

인권도시와 이주민 건강 공공성

배경

제30차 UN 인권이사회 채택 보고서(A/HRC/30/49, 2015년8월)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도시가 인권 증진과 보호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인권 원칙에 의해 도덕적, 합법적으로 통치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또한 인권도시는 모든 행위자와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보호와 관리체계의 중요성, 인권증진과 보호에 종사하는 도시들 간의 지역 및 국제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이주민에게 건강권은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NGO, 주민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과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목표

다인종, 다문화시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이주민의 건강 문제를 공공성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 관련 현안과 도전을 살펴보고, 포용과 공존의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중점 논의사항

1.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실태와 개선 과제 모색 

2. 한국 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난민의 건강권 실태와 개선 방안 모색 

3. 광주지역 거주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