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의의  

노철현 [서울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인권’(人權)이란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것은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법의 관할지역이나, 민족, 국적, 인종, 성별, 나이 등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제약이나 속박 없이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다. 근대 계몽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I. Kant)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인권 존중은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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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자신의 삶 또는 생활과 직접 연결된 활동이며, 따라서 학생자치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교육이요,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의미는 그것이 학생인권 존중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자치와 참여의 구체적 실현은 학생인권의 실질적 신장과 존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치, 자유, 인권은 서로가 서로에 기대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