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전체회의] 제임스 히난 토론문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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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인권적 기반: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평화와 인권 간의 연관성을 논의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다. 유엔 설립 80년이 지난 지금, 수단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미얀마, 가자 지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약 120여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그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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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지방 정부의 역할
그렇다면 도시와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도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 행위자이며, 권리 준수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교육, 식량, 고용, 치안, 육아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화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가 내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남북 관계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역할은, 세계 여러 갈등 상황에서 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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