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도시에서 사회적경제를 구조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민현정 [(재)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 

1. 인권도시의 구조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오늘날 시민의 권리는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권도시는 더 이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와 구조, 실천을 갖춘 도시로 진화해야 함. 그러나 한국의 인권도시 정책은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실효성 있는 실천 기반도 부족한 것이 현실. 사회적경제는 인권을 실현하는 구조적 실천 메커니즘으로, 공동체 기반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도시 구조적 실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분야이자 가치임. 인권정책과 사회적경제를 도시 차원의 전략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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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국제 네트워크 연계
- 광주형 사회연대도시 모델을 글로벌 연대도시(GSEF, RIPESS, Fair Trade Towns 등) 와 공유
- 동아시아 도시 간 연대를 위한 윤리적 공급망 협약체 또는 공정무역도시 네트워크 제안
- 포용성장도시 국제공동선언 또는 광주선언 추진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