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보장체제의 핵심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가. 국제사회
1946: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1978. 9. UN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NI)의 구조·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 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워크숍 (프랑스 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 개최
1993. 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워크숍 (튀니지) / UN총회 ⇒ 파리원칙 채택 국내 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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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리원칙 준수 여부 평가 결과
- 2004: A 등급
- 2008. 11.: A 등급
- 2014. 3.: 2014. 10.로 연기
- 2014. 10.: 2015. 3.로 연기
- 2015. 3.: 2016. 5.로 연기
- 2016. 5.: A 등급
- 2021. 10.: A 등급
-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