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와 역할 

이정은 [국립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한국 인권보장체계의 형성과 구축
- 19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적인 제도와 체제를 확립하고 인간의 권리(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하였음.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다양한 부문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전문적인 인권운동단체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인권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하였음
- 인권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연대활동으로 대응하며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맞서 싸우며 활동의 외연을 넓혀왔고 그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목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기여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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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사무소가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도입. 지역사무소가 각 지역의 인권행정을 아우르는 인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점검을 통해 인권보장체계의 지역간 격차 축소
- 조사매뉴얼 배포, 지역인권사무소, 인권시민단체와 연계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인권기구와 인권행정에 대해 평가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