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3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군인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제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였다. 1946년 8월 1일 제주도(島)를 전라도의 섬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행정구역인 제주도(道)로 승격시켰고, 곧바로 경찰과 국방경비대의 인력을 충원하였다. 높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쌀값은 폭등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며 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일제강점기 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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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은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특히 국가폭력 주요 행사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것에 사과했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4·3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4·3이 미군정 시기에 시작되었고, 미군사고문단의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에 대규모 학살이 발생한 사건이기에 한미 양국의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통해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과거 국가권력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사에 확실한 책임 규명이 앞으로의 국가폭력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
제주4·3과 국가폭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1. 4·3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군인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제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였다. 1946년 8월 1일 제주도(島)를 전라도의 섬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행정구역인 제주도(道)로 승격시켰고, 곧바로 경찰과 국방경비대의 인력을 충원하였다. 높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쌀값은 폭등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며 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일제강점기 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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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은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특히 국가폭력 주요 행사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것에 사과했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4·3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4·3이 미군정 시기에 시작되었고, 미군사고문단의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에 대규모 학살이 발생한 사건이기에 한미 양국의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통해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과거 국가권력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사에 확실한 책임 규명이 앞으로의 국가폭력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