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법의 입법 운동의 의미와 방향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1. 인권기본법의 의미

 인권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법체계 내에서 구체적인 시책(인권영향평가, 국가보고서 작성 등)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 보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국내 인권 레짐(Domestic Human Rights Regime)' 구축을 핵심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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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실행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