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여성] 양이현경 토론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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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정책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확산되고 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고, AI 기술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인간의 일자리 소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그리고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기존 사회에서 발생되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답습하고 이를 생산/재생산하는 문제와 인간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humanoid)의 젠더화 문제 또한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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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큼 현재의 전환은 인류가 경험했던 어느 시대 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바뀔 것이라 전망됨. 인간의 삶과 일, 인간관계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기계(로봇)의 이분법적 경계가 허물어질 시대에 인간은 무엇인가와 같은 인류에 대한 철학적 고민에서부터 노동력의 위기, 그리고 불평등(계급, 젠더, 인종, 장애, 지역 등)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질문과 사유가 필요한 상황임. 인공지능 관련 제 도와 정책은 더 이상 기술 산업의 성장과 활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 성평등과 인권을 핵심 기준으로 사회 각 집단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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