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민주주의 쇠퇴과정에서 정보작전(IO, Intelligence Operations)과 인공지능

촘켓 응암까이완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강사]

선거의 공정성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가능케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허위정보와 여론조작 캠페인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태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민주주의 쇠퇴를 야기하는 요소가 되었다. 국가 및 준 국가 행위자들은 노골적인 탄압에만 의존하는 대신, 어떤 정보가 유통되는지, 어떤 목소리가 가시성을 얻는지, 누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

.

따라서 태국은 명백한 독재적 통제에서 조작이라는 더욱 미묘한 형식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참여가 억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 인식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구축하는 조직적 정보 전략을 통해 구조화된다. AI가 이러한 역학을 강화함에 따라, 책임 추궁, 검증 및 대중의 이해를 위한 더욱 강력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쇠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