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23

개요

컨셉노트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배경

그동안 우리는 모든 인류가 빈곤에서 벗어나 함께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유엔은 2030년까지 인구 14명당 1명꼴인 6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인류의 인권 위협 상황과 첨단 디지털 기술 확산 등의 새로운 흐름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삶의 물질적 결핍을 넘어서 교육·주거·건강·심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까지 인간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가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도시의 빈민층은 기반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 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청년의 빈곤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인권도시, 인권 전문가, 활동가들은 빈곤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단하고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 법적, 정책적,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빈곤과 불평등으로 비롯된 최근의 인권 이슈와 주요 문제를 점검하고, 이러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로를 도시의 경험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서 포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토대를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논의사항

첫째, 빈곤과 불평등은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조적 빈곤, 신빈곤, 불평등의 구조화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불평등-인권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밝혀내고, 인권도시는 사회 정의와 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둘째,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인권 의제와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기회의 박탈과 배제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및 차별과 같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셋째,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인권도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기인한 인권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화에 따라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인구집단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도시의 정책 추진 경험과 지역의 전략 개발, 행정적·정치적 구제와 보장방안 등을 살펴봅니다. 

넷째,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도시들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인권 기반 접근법을 찾아보고, 동시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의 결의안, ‘새로운 사회계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의 공동 실행전략을 찾아봅니다. 

프로그램

사진

2023 세계인권도시포럼 프로그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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