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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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일시 2017. 9. 15. (금) 13:00~14: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내용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관 한국인권재단,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ADN, UCLG-CISDP, INFID
프로그램 내용
개회
Mugiyanto 인도네시아개발국제NGO포럼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선임 담당자

발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에 대한 예비 보고서 초안」

서창록
[ 한국,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토론

토론 안건

  ①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권고안을 이행 위한 각국에서 한 사항들
  ② 아시아 지역의 국제단체들의 지방정부 역할 증진 방안
  ③ 하위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통합방법
  ④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에 대한 예비보고서 초안에 대한 견해

Ankhmaa Shijirbaatar
[ 몽골 ]  울란바토르 부시장

Kaori Cabrera
[ 인도네시아 ]  코타키타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Jacqueline Ann de Guia
[ 필리핀 ]  필리핀인권위원회 이사

Santina Soares
[ 동티모르 ]  Policy Leaders Group 운영위원

Anshuman Karol
[ 인도 ]  Society for Participatory in Asia 프로그램 관리자

Parshuram Upadhyay
[ 네팔 ]  지방정부·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 연합통치 전문가

Chime Paden Wangdi
[ 부탄 ]  타라야나 재단 사무총장

Norleen Oliver
[ 미크로네시아 ]  미크로네시아 정부 Gender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Officer

신형식
[ 한국 ]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기연
[ 한국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위원

아시아 인권도시네트워크 컨셉노트

  1. 이번에 제안된 워크샵은 지역민주주의와 인권도시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두번째 회의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열린 제 6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본 워크샵은 광주광역시, 한국인권재단,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며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동안 9월 15일(금) 오후 1시~오후 2시반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3. 지역민주주의와 인권도시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의 지역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쓰는 시민사회단체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로도 알려진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는 맥락에서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하위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방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시아에서 지역 발전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2017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의해 발제, 논의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에 관한 예비보고서 초안’(A/HRC/AC/18/CRP.4) 에 관해 토론할 것입니다.
  5. 워크샵에서는 다음 안건을 토론할 것입니다.

    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A/HRC/30/49)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한 사항들
    나) 보고서(A/HRC/30/49) 권고안 이행 관련 아시아 지역의 국제단체(ASEAN, SAARC, UNESCAP 등)들의 지방 정부 역할 증진 방안
    다) 하위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통합하는방법
    라) 하위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관점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정에 대한 예비 보고서 초안’(A/HRC/AC/18/CRP.4)에 대한 귀하의 견해
  6. 대한민국 등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 수호자들 및 전문가 20여명을 워크샵에 초청할 것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위원회 아시아 위원들도 워크샵에 초청할 것입니다.
  7.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필요한 경우 비공식적으로 순차통역(한국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

일시 2017. 9. 15. (금) 15:00~16: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내용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관 한국인권재단,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ADN, UCLG-CISDP, INFID
프로그램 내용
개회
서창록
[ 한국 ]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발제
「지방정부 및 인권을 위한 이행원칙 초안」

이성훈
[ 한국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토론 1
엠마뉴엘 케로즈
[ 프랑스 ]  그르노블시 부시장

토론 2
마갈리 프리코우뎃
[ 스페인 ]  UCLG-CISDP 사무국장

토론 3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 스페인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감시단 법률팀 이사

토론 4
마우리시오 발렌테
[ 스페인 ]  마드리드시 부시장

토론 5
스테파티 캠핀스 핀코
[ 멕시코 ]  멕시코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원

토론 6
마이클 스콧
[ 미국 ]  미국인권도시연합

토론 7
안톤 살만
[ 팔레스타인 ]  베들레헴 시장

토론 8
무기얀토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개발국제NGO포럼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선임 담당자

토론 9
오선영
[ 한국 ]  한국인권재단 사무국장

토론 10
파토으 카마라 후엘
[ 프랑스 ]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자문위원회 사무관

지방정부와 인권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1. 1. 이번에 제안된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샵(이하 “워크샵”)은 지방 정부와 인권에 관한 인권 전문가들의 네번째 국제 회의로 2015년 9월 제 3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2. 본 워크샵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한국인권재단, 고려대 인권센터,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며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동안 9월 15일(금) 오후 3~오후4시반까지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 본 워크샵에서는 2014년 5월 17일 제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 이행 원칙’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및 인권을 위한 인권 이행원칙 개발 필요(78 절)에 대한 권고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지방정부 및 인권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맥락에 인권도시 원칙을 관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78.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 및 도시의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와 인권을 위한 이행 원칙을 또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행 원칙은 일단 채택이 되면 여러 관련자와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인권이사회 UPR 기제 및 유엔조약기구의 기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4. 인권 보호의 주요한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지방 정부, 특히 지방 공무원은 풀뿌리 수준에서 인권을 보호 및 증진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방 정부 및 인권에 관한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권고된 인권의 지역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알려진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5. 이러한 통합이 수반하는 광범위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모색하는 것 외에도 특정 지역 및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독특한 반응 뿐 아니라 전세계의 지방 정부들의 다양성을 미래 이행 원칙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훈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지 않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 워크샵은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언급되지 않고 넘어갔을 성공, 실패와 혁신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를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1. 워크샵에서는 다음 안건을 토론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두 가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할 ‘지방정부 및 인권을 위한 이행원칙’(초안)에 대한 귀하의 제안사항, ‘도시인권에 관한 세계헌장-의제’(세계지방정부연합, 2011년)과 ‘광주인권도시 이행원칙’(2014년 5월 17일 채택).
  7.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위원 등 국제 인권 전문가 20여명을 워크샵에 초청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초청할 것입니다.
  8.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필요한 경우 비공식으로 순차 통역(한국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광역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일시 2017. 9. 14. (목) 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내용 지역 인권 문제 및 우수시책 공유, 인권 증진 방안 논의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4 광역 인권도시 인권위원회 네트워크

일시 2017. 9. 14. (목)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내용 인권위원회 사례공유 및 인권증진방안 논의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금남로3가) 1-2층 광주국제교류센터(201-023)
Tel. 062-226-2734   l   Fax. 062-226-2731   l   E-mail. whrcf@g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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