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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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일시 2018. 10. 19. (금)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02+303호
주제 분쟁상황과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내용 여성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컨셉 노트

분쟁상황과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자원, 영토, 종교, 민족 문제 등의 이유로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당하는 대상이 여성과 아이들일 것입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민족 등 다양한 갈등의 이면에는 ‘여성의 몸’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교 갈등처럼 보이는 분쟁의 이면에는 특정 종교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그 보복으로 마을 방화와 약탈, 집단강간, 양민 살해가 뒤따르곤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의 현실이 국가에 의해 묵인 혹은 방관되고 있거나 때로는 국가에 의해 조장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외화획득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성매매 조장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한 예입니다.

이에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도시와 여성 세션은 분쟁지역에서 여성의 몸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동원되고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가가 여성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일시 2018. 10. 19. (금)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02+303호
주제 도시재생을 담는 그릇, 사회적경제
내용 사회적경제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 컨셉 노트

“도시재생을 담는 그릇, 「사회적경제」” 어떻게 빚을 것인가?
“도시재생을 담는 그릇, 「사회적경제」”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그릇을 빚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창출을 지표로, 도시재생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표를 향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의 노력이 실험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으나, 둘은 아직도 서먹합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은 각자의 길을 걸었으나, 만날 수밖에 없으며, 둘일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의 개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빚고,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을 도시의 막힌 혈(血)자리에 사회적경제라는 침(鍼)으로 놓듯 침구학(鍼灸學)의 개념을 대입해 사회적 통합과 빈곤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 디지털, 솔루션 실험 등을 통해 문화와 디자인을 활용한 도시 디자인의 상향식 제안 운동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로 선정된 인도네시아의 반동도시포럼(BCCF/Bandung Creative City Forum)의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해야할 광주의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철학과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화두를 주제발제를 통해 던지고, 토론을 통해 각 부문과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로의 현황과 노력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도시재생을 담는 사회적경제라는 그릇을 함께 빚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3 도시와 노인

일시 2018. 10. 19. (금)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내용 노인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사)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도시와 노인」 컨셉 노트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노인인구가 13.8%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임박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가부장제가 퇴색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하위문화가 나타나면서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으로 표현되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과 노후준비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취업 증가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고령화 선진국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면서 세대통합을 이루어 낸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에서 세대통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일시 2018. 10. 20. (토)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주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시현, 어떻게 가능한가?
내용 어린이·청소년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컨셉 노트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주의는 비단 사회만의 몫이 아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고 실천되어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니,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는 그동안 한 번도 민주적인 적이 없었다. 학교는 관리자와 교사들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배재된 채 결정되는 구조였다. 흔히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하지만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있다. 그런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교사들 역시 교실에서는 왕이지만, 교무실에서는 관리자들 앞에서 무기력하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학교 담장 밖에 머물고 있다.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해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학교는 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안 그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자 한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교육과정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지, 이들 사이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자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호흡하고 동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학교(Democratic Schools)>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애플로부터 생생한 사례를 소개받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은 자기가 배우고 싶을 때 가장 잘 배운다.’는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써머힐 학교>의 사례를 살핀다. 그리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들도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5 장애와 인권

일시 2018. 10. 20.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 소수자에게 ‘위협적인 사회’ 바꾸자! 지금부터~

내용 장애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수화, 문자

주제회의 「장애와 인권」 컨셉 노트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 소수자에게 '위협적인 사회' 바꾸자! 지금부터~
주지하다시피 충남 인권선언문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거나 옹호하여, 충절의 고장인 우리 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정 질서를 훼손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2018년 4월 3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의 이유는 위에 인용된 충남도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에 대해 ‘조현병’을 키워드로 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는 위험하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이 때 정신장애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축 시키려는 직접적인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장애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언론 보도와 강제 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 시행에 대한 반대가 거셉니다.

*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와 인권> 세션은 ‘우리’로부터 배제되며 밀려나는 이들의 시각으로 현실을 짚어보고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가 보장되기 위한 실천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장애인 인권운동의 연대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가?’

2018년 <장애와 인권> 세션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되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6 환경과 인권

일시 2018. 10. 19. (금)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포용도시-생물다양성과 도시미래
내용 환경 분야 발제 및 토론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환경과 인권」 컨셉 노트

“포용도시-생물다양성과 도시미래”
“도시 자연성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생태인권도시 지향 관점- 국제 현황 그리고 우리 광주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
  1. 도시화 및 개발과정에서 하천복개나 매립, 산림 등 녹지 절개 및 훼손으로 생태계는 악화일로에 있음. 이로 생물다양성 후퇴는 물론, 도시민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었음. 사회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생태복원, 생태가치 증진이 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개발에 따른 훼손 문제 야기와 도시 생태보고 혹은 시민쉼터 공간이 축소될 위기에 있음, 또한 하천정비사업, 둔치개발 등 여전히 환경을 훼손하는 도시개발은 진행중임.
  3. 반면 도시내에 있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협업를 비롯하여, 복개하천을 비롯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4. 도시공공성, 지속가능성, 환경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7 이주민·난민과 인권

일시 2018. 10. 20. (토)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우리는 이주민 난민과 성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내용 이주민·난민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다누리콜광주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이주민.난민세션」 컨셉 노트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1. 최근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잇는 ‘미투운동’를 게기로 이주민.난민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주민.난민여성, 즉 이주 여성들은 언어장벽과 체류신분 상 어려움으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로 정부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 해외초청 젠더 전문가 두 분의 발제와 또 실무 경험이 많은 현장 활동가 두 분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주민.난민 성평등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8 국가폭력과 인권

일시 2018. 10. 20.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국가폭력과 정의 그리고 치유
내용 국가폭력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트라우마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국가폭력과 정의」 컨셉 노트

국가폭력과 정의 그리고 치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가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조직이다. 그런데 국가는 강제력을 속성으로 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때론 국가에 의한 범죄로 폭력화할 수 있다. 국가범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억압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전환 중인 국가에서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이 ‘과거를 캐면 돈이 나오냐’는 인식 수준에 머문다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요원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속물성이 과거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거기에 침묵하였던 밑바탕이다. 결국 ‘소극적으로 부정의 했던 시민들’의 부채의식을 주권적 의지로 고양할 때 이행기 정의는 구현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원칙, 즉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번 주제회의에서는 ‘국가범죄와 정의, 그리고 그 치유’라는 주제 하에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을 통한 정의실현방법,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과거청산의 과제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될 현재 우리의 과제이다.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사회로 나아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시길 제안한다.

9 도시와 평화

일시 2018. 10. 20. (토)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내용 평화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주제회의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컨셉 노트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광주시는 국가폭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가의 군사기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여전히 국가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광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 도시들의 현장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에서 평화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1998년 5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에서 ‘아시아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인권헌장’을 발표합니다. 동헌장 4조는 평화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심하게 군사화 되고,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5항에서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음을 지적합니다. 2항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3항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제반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들이 요구되며,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인권선언은 이후 2010년 평화권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평화권 보고서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더욱 구체화 됩니다. 비록 201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평화권에 관한 선언으로 많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후퇴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기지가 있는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박하게 평화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권 세션은 군사기지가 도시에 영향을 주는 폭력성과 폭력의 문화, 그리고 전쟁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위협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군사주의에 도전하여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담아 구체적인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평화권 선언문으로 오늘 이야기의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금남로3가) 1-2층 광주국제교류센터(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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