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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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와 여성

일시 2018. 10. 19. (금) 09:3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02+303호
주제 분쟁상황과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내용 여성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인사말
인사말
장세레나
[ 한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개회
[ 좌장 ] 신지원
[ 한국,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1
쿤짜
[ 미얀마, 카친 평화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발제 2
「국가, 다수지배 그리고 성폭력」
수자타 고터스카
[ 인도, 여성탄압반대포럼 활동가 ]
발제 3
차혜령
[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토론 1
「국가폭력과 여성」
황정아
[ 한국,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2
조영희
[ 한국,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 ]
토론 3
김란희
[ 한국,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총장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컨셉 노트

분쟁상황과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자원, 영토, 종교, 민족 문제 등의 이유로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당하는 대상이 여성과 아이들일 것입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민족 등 다양한 갈등의 이면에는 ‘여성의 몸’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교 갈등처럼 보이는 분쟁의 이면에는 특정 종교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그 보복으로 마을 방화와 약탈, 집단강간, 양민 살해가 뒤따르곤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의 현실이 국가에 의해 묵인 혹은 방관되고 있거나 때로는 국가에 의해 조장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외화획득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성매매 조장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한 예입니다.

이에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도시와 여성 세션은 분쟁지역에서 여성의 몸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동원되고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가가 여성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도시와 사회적경제

일시 2018. 10. 19. (금) 09:00~12: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사회적경제와 도시 및 지역공동체 재생
내용 사회적경제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ESF),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좌장 ] 곽은경
[ 프랑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ESF) 사무국장 ]
발제 1
「사회적 겨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한 인권의 발전」
냄시 님탄
[ 캐나다, 사회적연대경제 관한 혁신 및 지식 이전을 위한 국제센터 전략고문 ]
발제 2
「평화와 개발을 위한 포괄적 관광」
럭키 체트리
[ 네팔, 네팔여성힘 실어주기 대표 ]
발제 3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김정열
[ 한국,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토론 1
김경례
[ 한국, 사회적기업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
토론 2
민현정
[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3
이경주
[ 한국,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교수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사회적경제」 컨셉 노트

사회적경제와 도시 및 지역공동체 재생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을 담는 그릇, 「사회적경제」”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그릇을 명품으로 빚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창출을 지표로, 도시재생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표를 향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사회적경제는 도시 및 공동체 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의 노력이 실험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으나, 둘은 아직도 서먹합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은 각자의 길을 걸었으나, 만날 수밖에 없으며, 둘일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의 개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와 공동체 재생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더 잘 빚고,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 및 지역 공동체 재생 성공 사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캐나다 퀘벡의 현장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손수 지난 20년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다양한 사회적연대경제 발전의 역사를 주도해오며 생태계 형성에 자신의 모든 정렬과 경험을 바친 낸시 님탄님의 강연을 통해 실업과 경제 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했던 퀘벡의 경제와 도시 및 지역 공동체 재생에 사회적연대경제의 철학과 기준, 가치와 개념을 적용, 사회적 통합과 빈곤개선 및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업과 연대,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연대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적 솔루션 실험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 협동의 경제와 상생하는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퀘벡의 전통과 모델로 정착시킨 샹티에 (Chantier)를 중심으로 한 퀘벡지역의 사회적연대경제 사례와, 11년간의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으로 탄생하는 아시아의 이웃나라 네팔에서 지난 25년간 정부의 부재와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물론 가부장적인 문화속에서 기본적 인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살던 네팔의 여성들을 조직,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자신들의 가족 및 공동체 재생의 실험을 포용적인 관광 사업으로 실험, 성공하고 있는 네팔 여성들의 역량강화 (Empowering Women of Nepal-EWN) NGO 창립자이며 대표이고 세 자매 어드벤처 사회적 기업 창립자인 럭키 체트리씨의 경험을 소개하고, 또 지난 6년간의 국내의 사회적 경제 발전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야심찬 도시 및 지역 공동체 재생 전략을 민관 공동 정책 수립, 운영 및 평가라는 혁신적 사회적 경제 생태계 수립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민, 관 파트너쉽 정착에 성공한 서울시의 경험과 사례를 김 정열 대표를 통해 나눔으로써 광주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해야할 광주의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철학과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화두를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주제발제를 통해 던지고, 토론을 통해 각 부문과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로의 현황과 노력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도시 및 공동체 재생을 담는 사회적 경제라는 그릇을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경제발전의 전략과 비전을 함께 구축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폭 넓은 토론을 통해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3 도시와 노인

일시 2018. 10. 19. (금)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내용 노인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사)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 좌장 ] 양철호
[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1
「노인 주류화를 통한 세대통합적 접근」
렝렝탕
[ 싱가포르, 싱가포르대학교 부교수 ]
발제 2
「도시와 노인: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도나 버츠 Donna BUTTS
[ 미국, 제너레이션 유나이티드 대표 ]
발제 3
「인권보호 관점에서 세대통합 방안」
정순둘
[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토론 1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김경호
[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토론 2
이수한
[ 한국, 매괴여자중학교 교장 ]
토론 3
한동희
[ 한국,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
토론 4
장샤오웬
[ 대만, 타이난시 부시장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노인」 컨셉 노트

세대통합과 노인인권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노인인구가 13.8%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임박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가부장제가 퇴색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하위문화가 나타나면서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으로 표현되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과 노후준비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취업 증가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고령화 선진국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면서 세대통합을 이루어 낸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에서 세대통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일시 2018. 10. 20. (토)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내용 어린이·청소년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사회 ] 이원재
[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
[ 인사말 ] 장휘국
[ 한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
[ 좌장 ] 홍관표
[ 한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
발제 1
「써머힐의 민주주의 실험」
헨리 리드해드
[ 영국, 써머힐 학교 교감 ]
발제 2
「민주학교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하태욱
[ 한국,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론 1
김정현
[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관 ]
토론 2
김병일
[ 한국, 신용중학교 교사 ]
토론 3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곽노현
[ 한국,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토론 4
김재황
[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장학사 ]
토론 5
「광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제언: 하버마스 헌정적 애국심에 기초한 보이텔스바흐합의」
김동혁
[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실장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컨셉 노트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는 비단 사회만의 몫이 아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고 실천되어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니,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는 그동안 한 번도 민주적인 적이 없었다. 학교는 관리자와 교사들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배재된 채 결정되는 구조였다. 흔히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하지만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있다. 그런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교사들 역시 교실에서는 왕이지만, 교무실에서는 관리자들 앞에서 무기력하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학교 담장 밖에 머물고 있다.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해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학교는 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안 그래?”라고 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다. 학교에서 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분단과 보수/진보의 갈등이 여전한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교육적 원칙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왜곡된 시선들만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주의 또는 민주학교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 영국 <써머힐 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가능성,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또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5 장애와 인권

일시 2018. 10. 20.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 소수자에게 ‘위협적인 사회’ 바꾸자! 지금부터~

내용 장애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수화, 속기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좌장 ] 김미숙
[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비상임위원 ]
발제 1
「문화 변화를 통한 LGBTQI+장애인의 인권과 포용 촉진 」
주 고슬링
[ 영국, 장애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리가드 대표 ]
발제 2
기리하라 나오유키
[ 일본, 일본 정신 장애인그룹 대표 ]
토론 1
「문화 변화를 통한 LGBTQI + 장애인의 인권과 포용 촉진」
나영
[ 한국,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의제행동센터장 ]
토론 2
동루
[ 한국,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가 ]
토론 3
「‘우리’, 같이 좀 삽시다!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그것!」
유동현
[ 한국,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토론 4
박민주
[ 한국, 요한 빌리지 장애인복지관 활동가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장애와 인권」 컨셉 노트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펜스 파울을 멈춰라!
- 소수자에게 ‘위협적인 사회’ 바꾸자! 지금부터~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와 인권> 세션은 ‘우리’로부터 배제되며 밀려나는 이들의 시각으로 현실을 짚어보고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가 보장되기 위한 실천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에서 미처 조명되지 못했던 ‘장애인 성소수자’가 직면한 문제를 영국 장애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REGARD의 활동을 공유하며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성소수자인 이들의 고민과 장애인 성소수자로 펼치는 인권 활동에 대한 공유는 퀴어문화축제 등을 통해 이제 막 함께 만나기 시작한 광주지역 장애인 인권운동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활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강력 사건 피의자의 병력(病歷)이 보도되며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는 요즈음의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환청망상대회’와 같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일본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통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상상력을 넓히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당사자로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민과 경험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와 인권> 세션이 품은 물음표입니다.

6 도시와 환경

일시 2018. 10. 19. (금) 09:3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내용 환경 분야 발제 및 토론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사회 ] 최지현
[ 한국,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 좌장 ] 조진상
[ 한국,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발제 1
「생물다양성과 도시 개발 – 독일로부터의 교훈」
틸만호이저
[ 독일, 지구의 벗 분트 (Bund) 사무총장 ]
발제 2
「포용도시: 생물다양성과 도시 미래」
김종일
[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 1
「도시하천의 복원」
전승수
[ 한국, 전남대학교 교수 ]
토론 2
「하천 살리기와 시민의 삶」
염형철
[ 한국,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
토론 3
「도시 물순환과 생물다양성」
양해근
[ 한국,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 ]
토론 4
「시민의 힘, 하천복원사례」
홍은화
[ 한국, 수원환경운동센터 국장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컨셉 노트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자연성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생태인권도시 지향 관점- 국제 현황 그리고 우리 광주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
  1. 도시화 및 개발과정에서 하천복개나 매립, 산림 등 녹지 절개 및 훼손으로 생태계는 악화일로에 있음. 이로 생물다양성 후퇴는 물론, 도시민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었음. 사회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생태복원, 생태가치 증진이 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개발에 따른 훼손 문제 야기와 도시 생태보고 혹은 시민쉼터 공간이 축소될 위기에 있음, 또한 하천정비사업, 둔치개발 등 여전히 환경을 훼손하는 도시개발은 진행중임.
  3. 반면 도시내에 있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협업를 비롯하여, 복개하천을 비롯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4. 도시공공성, 지속가능성, 환경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7 이주민·난민과 인권

일시 2018. 10. 20. (토)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내용 이주민·난민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다누리콜광주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좌장 ] 박흥순
[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소장 ]
[ 인사말 ] 이상옥
[ 한국, 이주가족복지회 회장 ]
발제 1
「몽골 양성평등 환경, 여성권리」
간바야사 가크
[ 몽골, 젠더평등센터 대표 ]
발제 2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성펴등하게 살고 있는가?」
최영일
[ 한국, 김포시 외국인주민센터장 ]
발제 3
「이주여성 성평등의 한계와 전망」
허오영숙
[ 한국,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모둠토론
[ 사회 ] 박흥순
[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소장 ]
- 5개 모둠을 만들어 발표 주제 토론
- 진행자: 이철우 이사장, 오현선 대표, 이상옥 이사장, 권현희 센터장, 한신애 센터장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이주민·난민과 인권」 컨셉 노트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1.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는 것은 인권도시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젠더, 장애, 출신국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광주에서 이주민·난민이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2.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과 사회라면 외모나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목소리를 통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노동이주자, 혼인이주자,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이 성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와 자격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경험과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 특히 인권도시 광주가 성평등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이주민과 난민이 선주민과 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8 국가폭력과 인권

일시 2018. 10. 20.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국가폭력과 정의 그리고 치유
내용 국가폭력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트라우마센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좌장 ] 송한용
[ 한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
발제 1
「국가폭력과 인권: 노르웨이의 사례」
게오르그 안드레아스 브록
[ 노르웨이, 노르웨이 홀로코스트 연구센터 특별자문관 ]
발제 2
「이행기 정의와 국가 책임: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 용서의 정치학」
한성훈
[ 한국, 연세대학교 역사와공간연구소 연구교수 ]
발제 3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5·18위원회 활동」
김동춘
[ 한국,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 1
「국가폭력과 인권: 노르웨이의 사례」
주정립
[ 한국,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
토론 2
최정기
[ 한국,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 3
홍관표
[ 한국,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국가폭력과 인권」 컨셉 노트

국가폭력과 정의 그리고 치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가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조직이다. 그런데 국가는 강제력을 속성으로 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때론 국가에 의한 범죄로 폭력화할 수 있다. 국가범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억압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전환 중인 국가에서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이 ‘과거를 캐면 돈이 나오냐’는 인식 수준에 머문다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요원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속물성이 과거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거기에 침묵하였던 밑바탕이다. 결국 ‘소극적으로 부정의 했던 시민들’의 부채의식을 주권적 의지로 고양할 때 이행기 정의는 구현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원칙, 즉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번 주제회의에서는 ‘국가범죄와 정의, 그리고 그 치유’라는 주제 하에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을 통한 정의실현방법,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과거청산의 과제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될 현재 우리의 과제이다.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사회로 나아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시길 제안한다.

9 도시와 평화

일시 2018. 10. 20. (토)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02+303호
주제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내용 평화 분야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주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광주인권지기 활짝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개회 및 세션소개
[ 좌장 ] 신강협
[ 한국,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
발제 1
「최후의 14분: 군사대국 미국의 최전선, 괌(Guam)의 일상」
리사 네티비다드
[ 미국, 반군사기지 평화활동가 ]
발제 2
테츠 이노마타
[ 일본, 난세이제도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제 3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평화교육,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것에 대해」
전세현
[ 한국, 피스모모 사무국장 ]
발제 4
「4.3을 통한 전쟁과 국가폭력 그리고 군사기지화와 제주의 평화미래」
송채원
[ 한국, 제주평화나비 활동가 ]
발제 5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것, 안보에 대한 다른 접근」
박정주
[ 한국,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
발제 6
「도시와 평화」
조백기
[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마무리 및 폐회,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평화」 컨셉 노트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 평화를 상상하다
광주시는 국가폭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가의 군사기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여전히 국가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광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 도시들의 현장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에서 평화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1998년 5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에서 ‘아시아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인권헌장’을 발표합니다. 동헌장 4조는 평화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심하게 군사화 되고,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5항에서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음을 지적합니다. 2항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3항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제반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들이 요구되며,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인권선언은 이후 2010년 평화권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평화권 보고서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더욱 구체화 됩니다. 비록 201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평화권에 관한 선언으로 많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후퇴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기지가 있는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박하게 평화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권 세션은 군사기지가 도시에 영향을 주는 폭력성과 폭력의 문화, 그리고 전쟁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위협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군사주의에 도전하여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담아 구체적인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평화권 선언문으로 오늘 이야기의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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