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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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와 여성

일시 2017. 9. 15. (금)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주제 성 격차 지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의 (다양한) 노력들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내용
개회 [ 사회 ] 전명숙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장
발제 1
「 양성평등 인식 확립에 전념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부의 도시, 그르노블 」

임마누엘 캐로즈
[ 프랑스, 그르노블 시 부시장 ]
발제 2
「 성격차지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들의 다양한 노력들: 스웨덴 룬드시 사례 」

엘린 구스타프손
[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
발제 3
「 성평등 도시를 위한 서울의 도전과 실험 」

김경희
[ 한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 1
성지혜
[ 한국, 대구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팀장 ]
토론 2
주경미
[ 한국, 광주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토론 3
김애리
[ 한국, 광주광역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장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여성」 컨셉 노트

‘성 격차 지수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의 (다양한) 노력들’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사용된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는 성 격차의 양상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강, 교육, 경제, 정치라는 주요한 4개의 분야에 걸쳐 남녀 간의 상대적 격차를 측정하고, 성평등을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 하에 만들어졌다.

2016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144개국의 교육 분야 양성평등수준은 지난해와 같이 95%이며, 건강분야의 평등은 지난해에 비해 1%올라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인 96%를 달성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 분야의 격차는 아직까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제부문 평등수준은 59%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정치부문의 평등수준은 23%로 느리지만 꾸준히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인구가중평균으로 측정한 2016년 전 세계 성 격차지수는 0.683이다. 이는 진정한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4개의 주요 분야에서 31.7%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격차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였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르완다, 아일랜드, 필리핀,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0.649점으로 1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5위에서 1순위 하락한 것이다.
성 격차 지수가 낮은 국가의 특징은 모든 정책 속에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 수준이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는 국가 차원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인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부제-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에 맞춰 주요 도시의 노력들, 즉 남녀로 구분되어진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부터 정치, 경제 분야에서 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격차 지수가 낮은 나라(도시)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그 도시에서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치, 경제 및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배우고 하위권에 속한 우리나라가 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성장과 무한한 가능성은 재능과 기술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달성가능하다. 하지만 세계인구 절반의 재능이 현재 진행 중인 성 평등의 변화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혁신은 위태로워질 것이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가 하면 내각 구성을 남녀 동수로 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강력한 성 주류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늘 성 평등이 위협받아왔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촛불광장에서도 여성혐오를 목도했었다. 다시 외친다. 성 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이며 민주주의 완성이다.

2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일시 2017. 9. 15. (금)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주관 광주사회적경제지원네트워크,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광주광역시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광역시광산구청
프로그램 내용
개회 류광수 [ 한국, 광주권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
발제 1
「 겐트 지역 사례를 통해 바라본 도시 지역 주민의 삶,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불어 닥친 새 물결 」

미셀 바운스
[ 벨기에, P2P Founation ]
발제 2
「 정원, 트럭 및 타임머신과 같은 서로 다른 경제에 관한 결론 및 이미지 도출 」

최빛나
[ 한국, 카스코 아트 인스터튜트 디렉터 ]
발제 3
「 한국의 오래된 마을 ‘칠석’에서 발견한 사회적 경제 」

임승호
[ 한국, 광주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 1
정달성
[ 한국, 생활정치연구소장 ]

토론 2
윤종화
[ 한국, 대구시민센터 ]

토론 3
김해정
[ 한국, 부산 반송마을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사회적경제」 컨셉 노트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대한 역할과 실천에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인권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 실제 성공의 샘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이를 개별적이 아닌 큰 틀에서 하나의 논의 구도 속에 놓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불어 그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의 성격을 띄는 활동들에 대한 실효적인 가치 측정과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연장선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의미,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사업들에 대한 나침반이 필요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사회적경제 세션은 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고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번 포럼의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이 함께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3 도시와 노인

일시 2017. 9. 15. (금)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고령친화도시, 광주는?
주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프로그램 내용
개회 양철호 [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1
「 효를 넘어, 전 연령 친화적 일본사회로 」

타케오 오가와
[ 일본, 일본아시아노년사업센터회장 ]
발제 2
「 스웨덴의 노인 권리 」

테리아스 백만
[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
발제 3
「 멕시코시티 종합노인돌봄서비스 제도 」

스테파니 핀토
[ 멕시코, 멕시코 시티 사회개발국 특별자문위원 ]
발제 4
「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동희
[ 한국,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 ]
토론 1
조지현
[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노인」 컨셉 노트

고령친화도시, 광주는?

■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국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래 고령친화도시 참여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2013년), 정읍(2014년), 수원(2016), 부산(2016)이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구축 위주였던 것에서 벗어나 고령친화의 개념을 노인에게만 한정하기 보다는 모든 시민(나이에 상관없이)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그 중에서 특히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노인의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민의 활동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환경과 구조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구축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gray down perspective'(노인인구의 증가가 한정된 사회자원을 고갈시키고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위협함)에서 ’prime time perspective'(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기여를 증가할 수 있는 자원임)로 변화를 통한 노인이 가진 자원과 능력에 보다 초점을 두어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Aging in Place(노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에서 가능한 더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지원)가 가능 하도록 지역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여 노인이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사회 정책 동향에 대한 주요 변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4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일시 2017. 9. 16. (토) 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학교, 공간 구성, 민주주의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프로그램 내용
개회
홍관표
[ 한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

발제 1
「 자유와 건축: 삶의 질서에 관한 건물 」

라덱 할라
[ 체코, 건축가, 슬라막인포 ]
발제 2
「 북유럽 교육환경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

안애경
[ 한국, 쏘노안 전시기획자 ]
발제 3
「 국내 학교 공간의 재구성 사례-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심재광
[ 한국, 전북 완주 삼우초등학교 교장 ]
토론 1
정석
[ 한국, 극락초등학교 교사 ]

토론 2
송순재
[ 한국,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

토론 3
최현진
[ 한국, 광주 북초등학교 증개축 위원회 위원 ]

토론 4
김준영
[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 컨셉 노트

학교, 공간 구성, 민주주의

‘공간은 삶의 양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동선과 행동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공간이 사람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 학교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사회의 학교는 교문, 운동장, 교실과 복도, 강당 등 거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공간의 배치 역시 획일적이다.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거의 ‘붕어빵’을 찍듯이 비슷한 모양새다. 그리고 학교의 이러한 구조와 가장 가까운 형태는 교도소와 군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훈육, 관리, 통제를 위한 기능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철학이나 새로운 교육적 관점이 투영된 학교 공간의 배치는 전혀 고민되지 못하고 있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학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 시설의 배치나 교실 형태, 책걸상의 배치, 통로의 환경, 조명 등이 학생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놓치고 있었다.

또한 학교는 학업만을 위한 공간일 수 없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삶의 양식을 규정짓는 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공간의 구성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사례들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에서 학교의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몇 개의 학교들이 실천사례를 만들고 있다.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교육’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존 듀이가 ‘환경이 아동을 교육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학교의 공간 구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5 민주주의와 마을

일시 2017. 9. 16. (토) 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주제 마을과 풀뿌리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주관 살기 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미정)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내용
개회
박필순
[ 한국,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발제 1
「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참여온라인플랫폼 관리 사례 」

아라나 카타니아 미구엘
[ 스페인, 마드리드시 디지털전략 디렉터 ]
발제 2
「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이진순
[ 한국, 정치벤쳐 와글 대표) ]
토론 1
「광주형 협치와 시민참여 플랫폼」

김재철
[ 한국,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2
「광주시민총회와민회를통해본오프라인시민참여방안」

강의원
[ 한국,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

토론 3
「광주시시민참여온라인플랫폼(온라인시민총회)구축방안」

이민철
[ 한국, 광주 시민정치플랫폼 디렉터 ]

토론 4
「주민참여플랫폼,마을플랫폼」

윤난실
[ 한국,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민주주의와 마을」 컨셉 노트

“마을과 풀뿌리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광장 민주주의에서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민촛불 민주주의’를 이행해왔다. 우리나라에도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 간에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정하도록 한 후 시(행정)가 뒷받침하는 시민정치 플랫폼이 절실한 때이다.
촛불민주주의로 나타난 광장정치, 시민정치가 실질적인 사회변화, 민주주의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생활, 마을에서의 민주주의’로 확장이 필수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시민참여 플랫폼!”
마을 주민(시민)들이 생활에서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시민참여를 적극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래서, 풀뿌리 시민(단체) 및 마을 주민(모임)들의 시민정책 - 입법(조례) 및 정책, 사업 등 –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광주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광주시민총회’ 과정은 동네주민들의 정책 제안 및 토론, 결정하는 ‘마을민회’와 ‘풀뿌리 민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 플랫폼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이 병행되었을 때 상시적으로 정책 제안 및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광주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방안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을 주목하고,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라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미구엘 디렉터를 초청하여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에서는 토론과 제안, 참여예산 정보,투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누구나 마리드리드 시의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정책 플랫폼이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정치벤쳐 ‘와글’의 이진순 대표를 초청하여 한국 도시들의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모델 발표를 통해 광주시에 가능한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 같다.

더불어, 4명의 토론자들이 민관 협치형 플랫폼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방안을 논하게 된다.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소통방의 한꼐를 극복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민총회’ 사례와 함께 광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론장인 ‘마을플랫폼’ 사례를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참여형 생활문화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시민, 특히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위해, 광주시민총회의 경험을 토대로 ‘광주형 시민참여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6 장애와 인권

일시 2017. 9. 16.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주제 우리도 투표하게 읽기 쉽게 좀 만들어!
-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보접급권 보장 방안을 엿보다.
주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시통역 수화, 문자통역 제공
프로그램 내용
개회

강민희
[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1
「 나의 선택/선거 」

셸환홀름
[스웨덴, Studieforbundet Vuxenskolan 프로그램 개발자 ]
발제 2
「 이러니 문제다! - 공직 선거법이 야기하는 장애인 유권자 정보접근권의 문제 」

김재왕
[ 한국,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
발제 3
「 장애인 권리의 시작 접근권-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

김성연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발제 4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 」

함의영
[ 한국, 피치마켓 대표 ]
토론 1 강윤택 [ 한국,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토론 2 허성영 [ 한국,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
토론 3 김정훈 [ 한국,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토론 4 김대범 [ 한국,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장애와 인권」 컨셉 노트

우리도 투표하자! 읽기 쉽게 좀 만들어!
-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엿보다.

최종 투표율 77.2%,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7년 제15대 80.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역대 최다인 15명이 출마했고, 원내 정당 출마 후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보만도 5명에 달하는 선거였습니다. 그 만큼 이전 선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TV 토론회가 중계되었고, 온라인 광고부터 공약 소개 홈페이지까지 후보와 공약을 알리려는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도 그랬을까요? 후보와 공약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도 온전하게 차별 없이 전달되었을까요?

2017년 세계 인권도시포럼 <장애와 인권> 세션은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지난 19대 대선과 다가올 2018년 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 유권자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스웨덴 MTM(MYNDGHETEN FOR TILLGANGLIGA MEDIER)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공유하고, 19대 대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차별 사례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유권자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짚어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읽기 쉬운 공약집 제작 등과 같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장애와 인권> 세션은,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장애인 접보접근권 문제를 19대 대선 선거 과정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 장애인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게 될 것입니다.

7 도시와 환경

일시 2017. 9. 16.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주제 도시에너지, 평화를 지향하는가?
‘도시재생에너지 과제와 에너지 민주주의’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내용
개회 최현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발제 1
「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제안과 과제 」

이상훈
[ 한국,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발제 2
「 독일에너지전환정책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 」

아드레아스 위그
[ 독일,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
토론 1
송희종
[ 한국,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관 사무관 ]

토론 2
한경록
[ 한국,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토론 3
한재각
[ 한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

토론 4
배정환
[ 한국,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컨셉 노트

도시에너지, 평화를 지향하는가?
‘도시재생에너지 과제와 에너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와 같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구현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도시계획, 건축, 교통, 에너지 시스템 등의 주제로 구체화되었고 그 논의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도시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핵발전의 안전성과 연계되어 중앙집중 및 대규모화 방식(핵발전,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한 지역분산형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추진되고 있다.

많은 사회갈등과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현행 에너지 시스템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지역, 광주)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법들을 도출한다.

우리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에 대한 근본 질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계적 실현가능한 대안을 확인한다.
특히 도시에너지 시스템 구축과정에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며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8 이주민·난민과 인권

일시 2017. 9. 16.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02호
주제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주관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호남신학대학교 생명과공명기독교사역과교육연구소, 다누리콜광주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이주민건강센터
프로그램 내용
개회 이철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좌장 박흥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
발제 1
「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아브둘라예바 샤흘로
[ 우즈베키스탄, 다누리콜 1577-1366 광주센터 ]
발제 2
「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문제 」

베르나드 마크렛
[ 프랑스, 그르노블시 부시장 ]
발제 3
「 한국체류 난민의 실태 」

로넬 착마 나니
[ 방글라데시, 재한줌머인연대 활동가 ]
발제 4
「 지역 이주민 인권과 법률지원 」

이소아
[ 한국,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 변호사 ]
발제 5
「 이주민·선주민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평화교육 」

오현선
[ 한국, 호남신학대학 교수 ]
발제 6
「 이주민 인권조례를 위한 제안 」

전진숙
[ 한국,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이주민·난민과 인권」 컨셉 노트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주민·난민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 질문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난민 세션은 인권도시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법과 제도, 다수자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권주체인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다.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이주민 인권 조례 제정”의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이주민·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이며 긍정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주노동자, 혼인이민자, 난민을 대표한 이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선주민을 대표한 학자와 시의원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과 제도, 다수자 교육을 포함한 대안적 관점을 제안함으로써 이주민 인권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광주를 비롯한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이 더불어 사는 선주민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사회문화적 교육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주민과 난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후에 선주민의 응답과 대안을 제안한다.

9 국가폭력과 인권

일시 2017. 9. 16. (토) 13:00~16: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주제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주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프로그램 내용
개회 [ 사회 ] 송한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장
발제 1
「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차별과 현민의 저항 」

메도루마 슌
[ 일본, 작가 ]
발제 2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공진성
[ 한국,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발제 3
「 인권과 비폭력: 홍콩의 곤경 」

장정아
[ 한국,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토론 1
이영진
[ 한국,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학국 연구교수 ]

토론 2
오승용
[ 한국, 전남대학교 ]

토론 3
심주형
[ 한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연구교수 ]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결론 및 마무리 발언, 기념촬영

주제회의 「국가폭력과 인권」 컨셉 노트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 촛불시위 이후 도시적 인권의 실천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은 2016년 말 국정농단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로부터 새로운 정부의 등장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되고 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도시에서의 평화로운 삶과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비폭력의 형태로 평화로운 권력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촛불집회는 국가폭력에 저항의 형태로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2017년 광주인권도시포럼의 주제인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민주주의를 평화로운 삶을 구성하는 기초로 제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연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연구에 매진해왔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지난 촛불집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촛불집회가 남긴 과제와 향후 민주주의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주제회의를 통해 인권의 기초이자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며 일상 속에서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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