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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회의 Ⅰ: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일시 2017. 9. 14. (목) 16:30~18: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주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프로그램 내용
개회
「좌장」

정근식
[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장 ]
발제 1
「 인권, 시민 사회 및 도시 」

이레네 에스코리후엘라
[ 스페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감시단 법률팀 이사 ]
발제 2
「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숨결 」

엠마뉴엘 캐로즈
[ 프랑스, 그레노블 부시장 ]
발제 3
「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인권 수립 」

레미고 베루투
[ 인도네시아, Pakpak Bharat 시장 ]
발제 4
「 촛불항쟁과 1987년 6.10 항쟁 」

백승욱
[ 한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5
「 촛불혁명과 광주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 」

김영정
[ 한국,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폐회 맺음말 및 기념촬영

전체회의Ⅰ「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컨셉노트

한국에서는 지난 겨울과 봄, 거대한 평화민주혁명을 달성했다. 국가권력의 무능과 민주주의 질서의 역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한국 시민들은 평화의 촛불을 들고 저항하였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성공시킨 신 정치혁명이었다. 거대한 촛불 시민혁명의 에너지는 평화로 승화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 새로운 민주정부가 등장해 위축됐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길이 닦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동안 일부 지역사회에서 진행돼온 인권도시 만들기 노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인권도시 만들기는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화로운 한반도, 화해협력하는 남북한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시민들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향해 투쟁하며 인권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은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군사주의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정보화, 민주화, 세계화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여의 범위와 그 효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튀니지의 자스민 민중혁명과 홍콩의 우산혁명,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 모두 참여민주주의의 사례이다. 오늘날 참여민주주의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로 나아가고,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중앙정치의 개혁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들어보고 인권도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풀어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쇠퇴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그리고 러시아 푸틴 정부가 보이는 즉결처형, 국가비상사태 선포, 언론자유 탄압, 사회 양극화 심화, 이주민 차별 등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아프리카 대규모 난민들의 고통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만연한 인권 침해, 그리고 미국, 영국 등지에서 두드러진 자국중심주의는 해당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평화로운 삶이 곧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인권도시로 가는 여정이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전체회의 Ⅱ: 스웨덴 인권정책

일시 2017. 9. 15. (금) 09:30~11:5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 ( 211+212+213 )
주제 스웨덴 인권정책
프로그램 내용
개회 [ 좌장 ] 양철호 [ 한국, 주한스웨덴명예영사 ]
축사
안 회그룬드
[ 스웨덴, 주한 스웨덴대사 ]
발제 1
「 스웨덴의 인권정책 」

엘린 구스타프손
[ 스웨덴, 룬드시 인권국장 ]
발제 2
「 스웨덴의 노인 권리 」

테리아스 백만
[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부교수 ]
발제 3
「 스웨덴의 CSR 정책 」

로타 릴리룬드
[ 스웨덴, 주중 스웨덴 대사관 참사관 ]
발제 4
「 스웨덴 인권, 인권현황과 인권증진방안 」

가브리엘라 피에딕슨
[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청중질문 및 패널 답변
폐회 맺음말 및 기념촬영

전체회의Ⅱ 「스웨덴 인권정책」 컨셉노트

1930년대의 스웨덴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일자리의 축소와 경제악화로 전체인구의 약 1/5이 이민을 가야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잘 갖춰진 복지제도, 높은 인권수준 그리고 첨단산업을 비롯한 질 좋은 일자리 등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938년의 살트셰바덴 협약으로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한 스웨덴은 ‘국민의 집’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스웨덴 복지의 근간을 세운 에를란데스 총리와 소득평등과 양성평등을 앞세워 ‘국민의 집’을 완성했다는 평을 듣는 팔메 총리 등의 정치인들이 앞장섬으로써 스웨덴의 복지와 인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청렴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더불어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유로운’ 언론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어떠한 사회 불평등도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인권도시 광주의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낸 스웨덴의 경험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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