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반적 속성인 호혜, 연대, 참여, 공감, 나눔의 정신은 바로 공동체 정신의 또 다른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같은 목표를 가지며, 개인보다 공동체, 부분보다 사회전체를 중시하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에서 공동체성은 사회적경제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에 둔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지속가능해 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정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출구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공정책과 연계하여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 공동체정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 세션을 진행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 인지 고찰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환기적 정의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국가 폭력과 미완의 과거청산-

  한국은 일본 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수십 년에 거친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5.18 민주화 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고,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김대중 정부 들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과거청산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의 과거청산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 정권하 전환기적 정의를 위한 노력은 크게 뒷걸음질쳤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입법발의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안은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제주4.3과 같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4.3특별법의 경우처럼 배·보상 제한뿐 아니라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70여년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등 과거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책임자 처벌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화해가 아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절차적으로 완성되는 전면적인 제·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하나를 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모든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자 국제적 의무에 해당한다.

  ‘전환기적 정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계기로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의해 희생된 당사자와 교류·연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성·운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이를 통한 책임자처벌, 배·보상, 정신계승 등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의 경험을 공유·축적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한편, 나아가 아시아는 물론 유엔 등 국제인권레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COVID-19 시대의 글로벌 주거권 현황 분석 및 청년 맥락에서의 재정의

□ 배경



□ 목적과 방향성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


세계사적으로 20세기는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기에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생존자들과 사회에는 트라우마가 생겨났다. 장기간 지속된 희생과 트라우마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민주화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이행기 정의적 해결 방식이라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행기 정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국가폭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라는 주제로 한국, 대만, 그리스, 독일, 멕시코의 이행기 정의 노력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하면서 더 나은 이행기 정의 방식과 트라우마 치유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 : 미래를 위한 포용력있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을 갖춘 도시 건설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 현대의 도전과제”

도시가 떠오르고 잇다.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이 숫자는 2050년경 약 2/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는 협치구조에 있어 국가로 부터 더욱 독립적인 지역 프로그램 관리 권한을 갖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도시들은 점점 더 이러한 역할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들을 인권도시, 이주민의 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 혹은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향한 도시로서 포지셔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SDG 11번 목표는 '포용력 있고, 안전하고, 복원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급속한 도시화를 다루는데 있어 급한 도전과제 :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적합한 주거와 인프라 문제에서 부터 도시팽창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 ”에 대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증가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역단위에서의 인권 이행을 위한 “인권 도시” 개념이 부상하였다. 2011년 광주인권선언은 인권도시를 “지역공동체이자 지역내 사회정치적 절차내에 인권이 기본가치이자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정의 내렸다.

올해 포럼은 “기억과 공동체 -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인권도시가 지역단위에서 전세계 단위로 공유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동시에 오늘날 인권도시의 합의에 특별히 중점을 둘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유산을 인권교육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미래인권도시로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인권도시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지역과 글로벌 자원에서 보다 강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인권 주제들의 책무와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에 더해 이번 포럼은 현재 코로나바이러감염증-19에 대한 도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급작스러운 발발은 전세계 수식억명의 일상과 습관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의 사회화 패턴과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고 이를 즐기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투의 최전선에 서있으며 공중보건 보호와 기본권 및 자유의 존중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매일매일의 도전과제와 맞서고 있다. 동 포럼은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에 유행중인 코로나-19 전염병을 다루는데에 있어 도시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의 역할, 특히 이러한 대처가 주민의 기본권 및 자유 향유에 대해 영향을 주는 방식 혹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받아보길 희망하는 바이다.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한국사회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들이 일어나면서 혐오가 사회이슈로 촉발되어 확산되었고,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은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 돌리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과 대상 집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혐오차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중국동포와 유학생, 특정지역,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이 확장되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에게 향하는 혐오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해도 괜찮다는 경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재난과 함께 드러나는 혐오의 목소리를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재난과 혐오차별 선동에 우리 사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지혜와 실천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패 척결과 인권 강화를 위한 도시의 역할

RWI의 '반부패와 인권의 넥서스(The Nexus between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보고서에서는 부패가 인권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국가가 인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며, 시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반부패와 인권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연결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강대국들은 부패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적인 기관들이 활동하면 부패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투명성의 연결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운동'은 스웨덴 정부가 중시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스웨덴은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담(Democracy Talks)"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스웨덴은 또한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각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인권 기구와 인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라울 월렌버그 인권 및 인도주의 법률 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도 이러한 정책 파트너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핵발전소와 인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른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을 인권 측면에서 다룰 기회가 적었습니다. 핵발전소와 인권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책임과 대응 실태를 주요하게 다루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입니다.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서포트센터 피어’의 ‘아오타 요시유키(青田由幸)’ 대표가 ‘(후쿠시마 사고) 피해지역의 장애인들 -후쿠시마현 미사미소마시의 사례’를 발표합니다. 사고 당시 모든 주민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장애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충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당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주민 인권관점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대응이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와 인권’을 주제로 한국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기후에너지국장이 발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핵발전소 정책 추이, 핵발전소와 주민피해, 핵폐기물로 반복되는 갈등과 주민피해 실태 문제를 알립니다. 이에 이어 우리의 과제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의제를 제시합니다. 경주 주민인 황분희 선생이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쟁해온 사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소개하고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부산에너지시민행동 이언주 활동가는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이 전북 지역의 활동 사례, 탈핵신문 김현우 운영위원장이 종합 토론에 함께 합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배정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끕니다.

핵발전소로 촉발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의제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관점에 깊이 들여다 보고, 향후를 함께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국가폭력 피해 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주요한 국가폭력 사건(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부마민주항쟁,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공동체를 위한 역사로 계승되어 왔다. 개인의 역사적인 경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경험한 노인과 가족들의 오늘날의 삶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억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거나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국가폭력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을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인권공동체로 계승․발전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폭력 피해 노인과 가족의 삶의 궤적을 함께 기억하고 인권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SDGs와 인권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방안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8년 국가SDGs가 수립되고, 2019년 기준 14개 지자체가 지방SDGs를 수립하는 등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관점의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제고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SDGs 이행체계를 통해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접근체계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정부 대상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SDGs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을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인권정책 거버넌스 및 SDGs 이행체계 연계방안과 SDGs 이행을 위한 지역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 서비스와 인권과제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3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지방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촉발된 지역 단위에서의 인권보장과 보건 및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도전과제와 변혁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들에게 ‘포스트 코로나(#BeyondTheOutbreak)’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혁신적인 제안과 기회를 찾아볼 것이다

코로나19위기와 중장기적 영향에 맞서며 지방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1차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관할 구역에서의 요구와 현실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불평등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줄이고 건강, 주거, 직업, 비차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현 위기의 핵심이다. 현 상황은 지역 및 지방정부가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 위기를 넘어 지방정부는 세계적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우선순위와 미래를 그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의 지방정부는 위기 대응을 이끌며 시민사회 및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와의 새로운 협력 형태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인권 기반의 공공서비스가 관할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대응책으로 떠올랐다.

자가격리 기간 중 성범죄 사례가 더욱 증가했으며, 많은 지역사회에서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비상사태가 초래한 긴장감은 때때로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혐오발언들을 증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