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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

2018년 10월 18일 - 21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포럼의 배경 및 개요

  1.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2018, 이하 2018 광주포럼)은 2011년 5월에 열린 제1회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의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2011년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이 인권도시를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정치적 과정’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광주포럼은 그 시작부터 ‘지역공동체가 중앙정부와 더불어 인권보호의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화두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주포럼은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와 전문가, 인권 NGO,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의 삶터인 지역공동체에서부터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실천을 모색해 나가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 광주포럼에는 지난 7년 동안 76개국에서 422명의 해외 발표자가 참여하였고, 국내를 포함하면 1,124명에 이릅니다. 이희호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 패트리샤 개틀링 뉴욕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전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마이무나 샤리프 UN Habitat 대표, 마리아 자라테 국제주거연맹 대표 등 수많은 국내외 대표적인 인권전문가들이 광주포럼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3. 광주포럼을 비롯한 국제인권사회의 노력으로 2015년 9월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또한 국가와 함께 인권존중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시민들과 연관성이 깊은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법과 질서, 식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책임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포럼은 국내외 인권전문가들과 2014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결과가 반영된 UN인권이사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2018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세계인권선언을 국가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행동강령을 채택한 1993년 비엔나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5·18정신에 바탕을 둔 아시아인권헌장이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광주포럼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어받아 향후 70년 지역공동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보편적인 인권실현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비전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선포 2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포럼에서는 인권선언/헌장과 그 성과 및 2018년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 2018 광주포럼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박 4일간 열립니다. 포럼에는 인권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UN인권전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관계자,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원도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s), 지방의회, 학계 인사들과 인권도시 관계자, 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인권당사자를 비롯하여 2,0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제 및 국내·국제적 맥락

  1. 2018 광주포럼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의 정책과 문화가 주류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도시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포용, 그리고 연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포럼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도시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시민의 권리실현을 논의하였고, 2017년 포럼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이자 가치인 평화를 논의하였는데, 2018년 포럼에서는 지난 두 차례 포럼의 논의 결과를 이어받아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25일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빈곤타파, 기아해결, 건강증진, 불평등해소, 환경보호 등 17개 분야에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F)를 제안하는 아젠다2030을 채택하였고, 2018년 12월 유엔에서는 글로벌이주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사회통합을 보장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임을 광주포럼에서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2. 광주는 1980년 5월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낸 도시입니다. 특히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들은 탱크와 군인들에 의해 도시가 포위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등 서로를 지켜주고 포용하는 나눔과 연대의 대동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대성회를 통해 빈부의 격차, 나이, 성별, 이념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정신은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UN정주권회의의 주요 도시의제 중 하나인 ‘포용도시’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광주는 올해 광주포럼에서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에 ‘다양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담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3.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쇠퇴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 6월 필리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용의자 수천 명이 사법절차 없이 즉결처형 되었고, 미얀마에서는 작년 8월 이후 정부군의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과 인권침해로 70여만 명의 대규모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이러한 분쟁만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혐오범죄와 차별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주류의 비주류 약자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또는 장애인, 선주민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침해로 인한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수용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기에 영합한 정부들의 비합리적 정책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거나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고루한 정당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유발된 ’대표성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4. 2011년 광주인권도시 선언문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 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용도시’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평등(equality)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권에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1번이 말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2018 광주포럼은 평화권, 이주민‧난민, 장애인, 여성, 국가폭력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체 영역에서 다양성과 포용,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대안을 인권도시 내, 인권도시 간 상호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광주세계인총회와 국가폭력을 경험한 도시 관계자 모임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연대의 방법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별히 이주민 상황과 관련하여, 도시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함을 다시 상기시킬 예정입니다.

2018 광주포럼의 목적과 방향성

  • 2018 광주포럼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부터 다양성과 포용, 평화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실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2017 포럼의 논의와 성과를 이어받아, 인권도시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봄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광주포럼은 ‘해외 인권정책 세션’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시민자치 및 이주민 정책을 추진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참가자들과 연구합니다.
  2. 최근 남북정상 회담으로 본격화된 남북화해 국면을 맞아 1948년에 남북 이념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국가폭력에 의해 3만여 명의 시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되돌아보고, 남북간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 평화구축을 위한 인권도시의 역할을 주제회의 ‘도시와 평화’ 세션에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3. 2018 광주포럼은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 등 인권도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 있는 여러 아시아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권도시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여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4. 지난 2년간의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인권도시 관계자와 공무원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의 인권주류화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비엔나인권선언 25주년 그리고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70년 지역공동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보편적인 인권실현의 주체로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고 그 실천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의 국제이주협약과 관련하여, 국제적 이주관리체제와 정책에서 다단계적 조직을 구현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의제와 프로그램 구성

  1. 2018광주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UN 인권이사회 관계자와 국제 인권전문가, 인권도시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오프닝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합니다. 전체회의는 올해 포럼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폐회식에서는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2. 주제별 회의는 이주민·난민, 장애인,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국가폭력, 환경, 평화, 사회적 경제와 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9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국가폭력과 여성의 권리, 정신장애인과 성소수자, 세대통합과 인권, 이주민·난민과 성평등, 평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평화권을 논의하는 ‘도시와 평화’ 세션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3. 인권정책회의는 국내세션과 해외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인권정책회의는 라울발렌베리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가 주관하며, 올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이주민, 종교적 다양성과 민주적 자치 등과 관련한 인권 정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인권정책회의에서는 국내 주요 도지사를 초청하여 지역인권정책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특별회의는 글로컬(Glocal) 의제와 인권도시 간 공동행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이 열리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광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분야로 ‘국내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를 진행합니다.
  5. 또한, 포럼기간 동안 특별행사로 광주에 거주하는 각국의 이주민들과 이주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주세계인총회’와 ‘인권논문발표’가 진행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아고라’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18기록관 방문, 5‧18국립묘지 참배, 광주비엔날레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 및 주제회의에는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6. UCLG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특별회의를 진행하며, 이 회의에서는 이주 관련 국제 의제와 함께 행정직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 보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단체

  1. 2018광주포럼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ISDP)의 공동의장도시인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GIC)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UCLG-CISDP)가 공동 주관합니다.
  2. 또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후원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금남로3가) 1-2층 광주국제교류센터(201-023)
Tel. 062-226-2734   l   Fax. 062-226-2731   l   E-mail. whrcf@g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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