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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Do we live in peace?

Human Rights Cities, Democracy and practice

포럼의 배경 및 개요

  1.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2017, 이하 2017 광주포럼)은 2011년 5월 열린 제 1회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의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 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37년 전 국가폭력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인권헌장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 2011년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에서 정의한 인권도시는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정치적 과정’입니다. 현재 광주 포럼은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단과 인권전문가, 인권 관련 NGO, 언론인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의 삶터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실천 을 모색해 나가는 대표적인 인권도시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3. 광주 포럼에는 지난 6년 동안 159개국에서 392명의 해외 발표자가 참여하였고, 국내를 포함하면 928명에 이릅니다. 패트리샤 개틀링 뉴욕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강경화 UN인 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마리아 자라테 국제주거 연맹 대표 등 수많은 국내외 대표적인 인권전문가들이 광주포럼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4. 광주 포럼을 비롯한 국제인권사회의 노력으로 2015년 9월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회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또한 국가와 함께 인권존중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시민들과 연관성이 깊은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법과 질서, 식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책임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포럼은 앞으로도 UN인권이사회 보고서의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이 행하기 위하여 UN인권이사회 차원의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 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5. 2017 광주포럼은 2017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박 4일간 열립니다. 포럼에는 인권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UN인 권전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관계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관계자 및 회원도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s), 지방의회, 학계 인사들과 인권도시 관 계자 등 1천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제 및국내․국제적 맥락

  1. 2017 광주포럼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상황에서 ‘평 화’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권도시의 미래를 모색 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2. 광주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낸 도시입니다. 1980년 5월 에는 군부의 폭압적 통치에 저항하며 계엄철폐, 민주인사 석방 등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5월 21일부터 27일까 지 광주시민들은 탱크와 군인들에 도시가 포위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등 서로를 지켜주고 포용하는 나눔과 연 대의 대동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광주정신 을 국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 모든 결실은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삶이 진보 할수록 함께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정신은 지난해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UN정주권회의의 주요 도시의제 중 하나인 ‘포용도시’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광주에서 평 화와 성숙한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 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3.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저항해 왔습니다. 2016 년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주권자로서 평 화롭게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튀니지의 자스민 민중혁명과 홍콩의 우산 혁명,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사례입니다. 남녀노소와 계층을 넘어 선 대규모 시민들의 직접적인 주권행사와 광장 민주주의는 특정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 대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 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쇠퇴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용 의자 수천 명이 사법절차 없이 즉결처형 되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는 테러방 지라는 명목으로 150여 개 언론사가 폐쇄되는 등 언론의 자유와 재야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분쟁과 정쟁만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 닙니다. 불평등한 부의 분배구조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 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나타나 공동체 내에서 자국민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어떻게 이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 2011년 광주인권도시 선언문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취 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 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7 광주 포럼은 국가폭력, 노인, 마을공동체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체 영역에서 참여민주 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실천의 문제를 인권도시 내, 인권 도시 간 상호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7 광주포럼의 목적과 방향성

  1. 2017 광주포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평화의 눈으로 되짚어 봄으로써 인권도시 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스페인의 온라인 플랫폼, 프랑스 직접 참여 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인권보장의 실천적 기제인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자치를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도시발전, 주거, 환경’이라는 주제로 지역 공 동체 차원에서의 도시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모색했던 지난해 포럼의 논의와 성과를 이어받아, 인권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광주포럼은 주제세션에 마 을공동체를 새로이 추가하여 일상의 삶터에서의 시민자치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포럼에 참가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및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 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민주주의와 인권도시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2017 광주 포럼은 아시아 인권도시 네크워크로 세션을 새로이 추가하여 인권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관심 있는 여러 아시아 도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인권정책과 제도를 공유하 고 논의하는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난해 새롭게 시도된 국내 인권도시 관계자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인권위원회 세션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정부의 인권주류화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정책 실행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시 아 인권 헌장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미주, 유럽과 같은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보호기 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제와 프로그램 구성

  1. 2017광주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지방 자치단체장과 국제적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닝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합니다. 전체회의는 최근 한국의 시민 주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인 촛불 집회를 비롯하여 스페인의 온라인 플랫폼, 프랑스 직접 참여 민주주의 사례를 등을 다루고, 폐회식에서는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2. 주제별 회의는 국가폭력, 노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 민․난민, 장애인, 환경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 및 주제회의는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3. 특별회의는 국제분야로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가 워크숍’, ‘스웨덴 인권데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국내 분야로 ‘국내 인권도시 공무원 네트워크’, ‘광역 인권위원회 협의회의’를 진행합니다.
  4. 또한, 포럼기간 동안 5‧18아카이브, 트라우마 센터, 5‧18국립묘지 참배 등의 부대행사들 도 함께 열립니다.

주최․주관기관및참가단체

  1. 2017광주포럼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ISDP)의 공동의장도시인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UCLG-CISDP가 공동 주관합니다.
  2. 또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UN인권사무소, 한국인권재단,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후원 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금남로3가) 1-2층 광주국제교류센터(201-023)
Tel. 062-226-2734   l   Fax. 062-226-2731   l   E-mail. whrcf@g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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