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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인권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2019년 9월 30일 - 10월 3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배경 및 개요

  1.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9, 이하 “2019 인권포럼”이라 한다.)은 2011년 5월에 열린 제1회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채택된 광주인권도시선언문의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입니다. 광주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1980년 5월 잔혹한 국가폭력 앞에서도 불의에 저항하며 끝까지 함께 했던 광주시민의 정의로움과 공동체정신을 지구시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로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2.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국내외 인권도시 관계자, 인권 기구 및 단체, 인권운동가, 인권행정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인권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주요 인권의제를 논의하고, 지역단위 인권정책 사례와 실천 경험을 서로 나누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인권도시들의 노력을 결집하고,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인권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3.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8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등 7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에 44개 국가 57개 도시가 참여했고, 발표자도 164명에 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을 맞이하여 인류가 성취해낸 인권실천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함으로써 인권도시가 추구해야 할 인권연대의 책임성과 인권정책 논의의 전문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4.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4년부터 국제인권진영과 함께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노력에 기반해 2015년 9월 제30차 UN 인권이사회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A/HRC/30/49)’를 채택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와 함께 시민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의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 차원의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5. 올해 포럼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박 4일 동안 열립니다. 8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인권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UN 인권전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관계자 및 회원도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s) 활동가, 지방의회 및 인권위원회 관계자, 연구기관 및 대학의 인권전문가 등 국내외 2,0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제 및 국내·국제적 맥락

  1. 2019 인권포럼의 주제는 “지방정부와 인권-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입니다. 2011년 출범과 함께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의 단위로 ‘인권도시’를 제안했습니다. 2011년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에서는 인권도시를 ‘인권이 도시운영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지역공동체’로 규정하고, 포럼 참여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인권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촉발시킨 ‘인권도시’는 UN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이라는 의제로 수용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UN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9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와 인권’의 의미와 실천적인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인권’은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럼의 주제인 ‘지방정부와 인권-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를 통해 인권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인권의 과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과제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3.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해를 거듭해 가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권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지구 곳곳의 지역은 시민의 삶이 펼쳐지는 직접적인 공간입니다. 지역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인권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인식했습니다.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는 지역단위에서 인권도시를 보다 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짐하고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도시를 지역이 이루어야 할 인권의 최대 목표이자 유력한 실천의 과정으로 확고하게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4.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지역이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출발지점도 지역이다’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이루어낸 인권적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최전방인 우리의 지역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 간의 전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테러와 폭력은 거대한 악이 되어 시민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육, 건강, 주거, 노동, 환경 등에서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역도 허다합니다.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해야 할 시급한 이유들입니다.

목적과 방향성

  1. ‘지방정부와 인권-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는 우리 앞에 놓인 지역의 인권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입니다. 2011년 광주인권도시선언에서 정립한 ‘인권도시’의 의미를 현재와 미래의 인권 상황에서 재정립함으로써 인권도시를 향한 지식과 정책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보고자 합니다. 2019년,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인권도시의 길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자, 미래의 인권도시를 위한 치밀한 기획입니다.
  2. 인권도시는 인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연대의 과정입니다. 2019 인권포럼은 인권-공동체-연대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첫째,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둘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권의제와 실천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 셋째, 지구적 차원의 다층적인 인권연대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이를 통해 시민의 개개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인권제도와 장치를 다시 설계하고, 국제기구-지방정부-NGO-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인권의제와 연대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고, 점차 국제기구와 단체, 유럽의 인권도시 등과의 인권교류와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 인권포럼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 세계 주요 인권도시 관계자, 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해 지구적 차원의 인권문제를 진단해 볼 것입니다. 또한 각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 인권정책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인권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4. 인권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권 및 포용도시 정책, 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혐오차별극복정책 등의 주요 의제들 속에서 인권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시기획들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 인권포럼에서 제안한 ‘광주 인권도시 2030 의제’의 내용과 실행 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5. 2019 인권포럼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권정책과 실천담론들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인권교류와 공론의 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국내외 인권 관련 NGO 간의 교류, 국내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청년들의 인권문제 토론, 인권담당 공무원들 간의 교류, 인권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인권도시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및 의제

  1. 2019 인권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ISDP),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주요 인권도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권정책회의를 통해 인권도시들의 최근 정책과 실천 사례를 논의하고,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인권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폐회식에서는 포럼의 주요 논의를 담아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2. 주제회의는 여성, 노인, 장애, 이주민·난민, 사회적 경제, 어린이·청소년, 환경, 국가폭력 등 사회적 약자 및 주요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 이슈와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획·운영하는 각 주제별 회의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권의제를 재설정하고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도시 제도와 절차를 다양하게 제안할 것입니다.
  3. 네트워크 회의는 광주시, UCLG-CISDP,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주체가 되어 인권 관련 주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장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UCLG-CISDP 연례회의, 국내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인권도시 공무원 워크숍 등이 진행됩니다. 이 회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지향하는 인권도시 간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특별회의는 국내외 인권 이슈와 정책 흐름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거권 관련 국제적 쟁점, 도시권 실천 동향, 아시아 혐오차별 실태 및 극복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인권의제와 인권도시 정책 간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특히 ‘광주 인권도시 2030 의제’ 워크숍은 인권도시 장기 비전, 공동 실천과제 및 협력 조직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의 인권도시를 새롭게 기획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또한, 2019 인권포럼 기간에는 국제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인권교육 증진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방정부와 인권 교육과정, 주요 도시권 의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권논문 발표, 청년들의 인권토론회 등이 열리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및 인권영화 관람 등 인권 현장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최·주관 및 협력

  1. 2019 인권포럼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ISDP)의 공동의장 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또한,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후원합니다.
  2. 올해는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라울발렌베리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같은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한 국제 NGO포럼(INFID), 국제주거연맹(HIC), Polis연구소,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 for the Right to the City) 등 다수의 해외 인권관련 기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제회의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