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조발제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인권도시 광주에서 10월 10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14회 포럼에서 국제기구, 지방정부, 국내외 각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모여 전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민공간을 인권 문제의 관점으로 조명하며, 시민공간을 유지,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다층적으로 논의합니다.
올해 개회식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국가폭력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고찰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학자입니다. 포럼 사무국은 김동춘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올해 포럼 주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출처: 김동춘 교수
사무국: 먼저,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를 퇴직하고 지금 좋은세상연구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폭력,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조사를 지휘하였습니다.
사무국: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극우 정치세력의 영향력 증가,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날의 세계적 맥락에서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라는 주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춘 교수: 과거에는 국가, 정치권력이 인간의 모든 주거 및 활동 공간을 권력의 통제권 하에 두었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극히 축소되었다면, 오늘날은 지구 자본주의 시장, 경쟁의 논리가 거의 모든 생활세계화 일터의 영역에서 인간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조건에서 시민공간의 확장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인권 발전을 연구해 오신 교수님의 관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시민 사회 단체와 풀뿌리 운동이 활기찬 시민공간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춘 교수: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은 권력의 국가의 폭력행사, 감시와 사찰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마을 단위에서의 자치,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공간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지방 정부가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이 시민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공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동춘 교수: 우선 실질적인 지방자치체, 실질적인 분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의 선거 제도 실시, 주민총회의 의결권 보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 상위 행정 단위인 국가의 제도와 운영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시민 참여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적 제한이 가해 지는 경우, 지방 정부가 시민공간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동춘 교수: 지방정부가 지방 토호세력의 권력독점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의원, 지자체장 선출 등이 지역의 거대 이익집단 중앙정부와 서울의 거대 정당의 공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사무국: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과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의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시민의 참여 공간을 확장하고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김동춘 교수: 기술은 언제나 수단에 불과하고 어떤 집단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SNS와 인공지능은 평등한 소통의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조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만이 이런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도록 설계하는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같은 국제 포럼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도시에서 시민공간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김동춘 교수: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여러 도시에서의 인권 공간의 축소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국: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좋은세상연구소’를 개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계획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춘 교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민교육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의 불씨를 살리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 마련 차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사 시민교육, 청년 시민교육, 시민 학습공동체 구축이 주요 사업입니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조발제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인권도시 광주에서 10월 10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14회 포럼에서 국제기구, 지방정부, 국내외 각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모여 전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민공간을 인권 문제의 관점으로 조명하며, 시민공간을 유지,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다층적으로 논의합니다.
올해 개회식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국가폭력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고찰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학자입니다. 포럼 사무국은 김동춘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올해 포럼 주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출처: 김동춘 교수
사무국: 먼저,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를 퇴직하고 지금 좋은세상연구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폭력,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조사를 지휘하였습니다.
사무국: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극우 정치세력의 영향력 증가,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날의 세계적 맥락에서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라는 주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춘 교수: 과거에는 국가, 정치권력이 인간의 모든 주거 및 활동 공간을 권력의 통제권 하에 두었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극히 축소되었다면, 오늘날은 지구 자본주의 시장, 경쟁의 논리가 거의 모든 생활세계화 일터의 영역에서 인간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조건에서 시민공간의 확장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인권 발전을 연구해 오신 교수님의 관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시민 사회 단체와 풀뿌리 운동이 활기찬 시민공간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춘 교수: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은 권력의 국가의 폭력행사, 감시와 사찰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마을 단위에서의 자치,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공간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지방 정부가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이 시민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공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동춘 교수: 우선 실질적인 지방자치체, 실질적인 분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의 선거 제도 실시, 주민총회의 의결권 보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 상위 행정 단위인 국가의 제도와 운영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시민 참여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적 제한이 가해 지는 경우, 지방 정부가 시민공간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동춘 교수: 지방정부가 지방 토호세력의 권력독점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의원, 지자체장 선출 등이 지역의 거대 이익집단 중앙정부와 서울의 거대 정당의 공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사무국: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과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의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시민의 참여 공간을 확장하고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김동춘 교수: 기술은 언제나 수단에 불과하고 어떤 집단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SNS와 인공지능은 평등한 소통의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조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만이 이런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도록 설계하는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같은 국제 포럼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도시에서 시민공간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김동춘 교수: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여러 도시에서의 인권 공간의 축소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국: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좋은세상연구소’를 개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계획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춘 교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민교육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의 불씨를 살리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 마련 차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사 시민교육, 청년 시민교육, 시민 학습공동체 구축이 주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