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2024-12-02
조회수 209



-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 

 

2024년 10월 10일 ~ 10월 11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주 인권도시선언(2011)

 

2024년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들은,

 

1. 1997년 스스로를 ‘인권도시’로 선언한 로자리오시, 2004년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 국제도시연합(UNESCO ICCAR)을 출범시킨 유네스코, 2000년 센생드니에서 ‘도시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헌장’ 채택, 2011년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글로벌 헌장-의제’를 채택한 세계지방정부연합,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 2014년 ‘광주 인권도시 이행원칙’을 발표한 광주광역시, 2022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맥락에서의 인권의 지역화: 도시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 라울발렌베리 인권연구소 등의 노력이 인권도시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끌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2. 2011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인권도시 운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가 지속해서 논의되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3.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시민이 함께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며, 도시에서 인권이 실현되도록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담론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4. 세계 각국에서 온 인권도시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특히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힘쓴 주최 및 주관 기관에도 감사를 표한다.


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인권을 지지하는 세계시민 모두의 연대를 위한 자유로운 공간임을 강조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의 ‘UCLG 10-100-1000 인권도시 및 지역 글로벌 캠페인’1)에 많은 도시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6. 지속된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민공간을 제한하는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회복력, 선제적 행동, 단결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에 대처하고 인권 보호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연대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7. 디지털화,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인 도전과제가 전 세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따라 인권, 포용적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대에 이르러 소수가 독점하던 권리가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양함에 따라 시민공간이 확대되고 인권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9. 시민공간의 조성과 확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포용적 공동체를 조성해야 하며,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옹호해야 함을 확인한다.

 

10. 여러 도시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연구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디지털 감시, 대중 참여 장벽 등 시민공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디딤돌임을 확인하며, 투명한 거버넌스, 포용적 대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 시민사회를 통해 회복력 강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1.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여성 회의에서 논의되었듯이, 어린이·청소년의 민주적 참여와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세계시민교육,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 강화를 위한 보편적 설계,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 유엔 여성지위위원회67(CSW67)의 결론에 근거한 여성의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시민공간 창출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12. 지방정부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포괄적 참여, 시민공간의 확장을 통한 빈곤 완화, 남성 통합적 성평등 정책추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를 비롯한 유엔 인권제도 참여 촉진 등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인권도시 운동에 참여하는 도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최·주관 기관·단체와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인권도시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인권도시의 실현 및 시민공간의 확대를 위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2.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와 공동으로 ‘UCLG 10-100-1000 인권도시 및 지역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세계 1,000개의 도시 및 지방정부를 초청하여 인권도시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며, 인권을 거버넌스에 포함하는 도시 실천방안과 시민행동을 강화한다.


3. 지방정부의 인권헌장, 인권옴부즈맨, 포용적 디지털 공간, 시민 인권교육,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 민·관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 보편적 설계, 이민자의 복지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건강한 포용도시 조성 등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인권 관련 기구와 협력한다.

 

4. 내년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기념해 5월에 개최됨에 따라, 국제인권기구, 지방정부, 시민사회 주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1) https://www.uclg-cisdp.org/en/news/join-global-campaign-10-100-1000-human-rights-cities-and-territories-2030

2) https://unfoundation.org/csw67/commission-on-the-status-of-women-csw67-agreed-conclusions/

3)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up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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