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세계민주시민교육 방안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Ⅰ. 민주시민교육의 현실

한국교육은 이중 구조가 존재한다.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힘, 욕망, 신민, 계층의 사닥다리를 향한 교육, 입시에 종속된 교육이다. 주류의 흐름과 같아 보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흐름도 동시에 존재한다. 저항하고 맞서는 힘, 희망, 시민, 삶을 가꾸는 교육, 입시에 갇히지 않는 교육이 그러하다.

나주 노안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서 폐사한 새들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야생 조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투명방음벽에 새 모양의 스터커 등을 부착해서 실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노안남초 학생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문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동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생태감수성이라든지 실천으로 이어지는 시민성의 가치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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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과 교육 관련 현안에 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장, 지자체장, 교육감에게 대의체계와 숙의과정을 거쳐 방안을 제시하면 전문가가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정책 거버넌스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될 때 학생들의 효능감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