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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0.08 (금)
  • 09:00 ~ 16:00

  • 전국 인권교육교사 네트워크 초청연수
    • 발 제
    • 류선정 [한국,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장]

    • 주 관
    • 전국인권교육교사네트워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인권교육 실천 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 12:00 ~ 14:00

  • 중계보기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 좌 장
    • 쿠르니아사리 노비타 데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관]
    • 발 제
    • 젤다 우란 카르티카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인도네시아의 인권도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종교 및 신앙의 관용과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및 실천으로서의 인권도시

      헨드라르 프리하디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장]

      포용 증진에 관한 세마랑시의 경험

      알디아나 쿠스마와티 [인도네시아, 워노소보 인권 데스크 회원]

      워노소보 지역 정부의 인권도시 형성을 통한 워노소보의 관용 및 포용성 강화 경험

      할리리 하산 [인도네시아, SETARA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연구소장]

      인도네시아 도시의 관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리더십과 열정: 세타라 연구소의 관용적 도시 지수

      자우메 푸이그피노 [스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코디네이터]

      인도네시아의 인권도시: 인도네시아 전역 종교 및 신앙의 관용과 자유 증진을 위한 전략 및 실천으로서의 인권도시

    • 주 관
    •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 포럼(INFID),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포용, 종교,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으로서의 인권도시
    세타라 연구소(Setara Institut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중(2014년 11월-2019년 10월) 소수집단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846건 발생했다. 여기 무슬림을 비롯한 여러 종교적 소수집단이 포함되었다. 보고된 846건에는 총 1,060회의 침해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은 가해자가 비국가 행위자였고(613건) 나머지는 가해자가 국가 행위자였다(447건).
    위도도 대통령 임기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적 온건(religious moderation), 그리고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집단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수호하려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 각 지역과 도시를 비롯한 모든 차원의 정부조직이 정책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도시의 경험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 인도네시아 내 관용, 종교의 자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는 2021년 5월 헨드라르 프리하디(Hendrar Prihadi) 세마랑 시장이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다. 인도네시아 침례교 교회(GBI) 신자들을 보호하고 트로고사리(Tlogosari) 지역 GBI를 공식적으로 열 수 있게 시민사회단체에 촉구해서 포용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트로고사리 GBI 개설은 예배당 설립을 위한 23년의 노력의 결실이다.
    또 다른 우수 사례는 워노소보(Wonosobo) 지역에서 볼 수 있다. 2021년 2월 UCLG CISDP 보고서를 통해 지난 7년간 이 지역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방 당국은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워노소보 인권도시 전략을 개발하려 노력했다. 지방 당국은 사회적 포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불관용 방지를 최고 우선순위로 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 포럼(INFID)과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인권도시 우수 실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 발표는 인도네시아 인권도시에 대한 세타라 연구소의 연구결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권도시에서 이룬 진전에 대한 UCLG CISDP 보고서 내용에 근거한다.
  • 12:50 ~ 15:00

  • 중계보기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 좌 장
    • 최홍조 [한국,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발 제
    • 장익선 [한국, 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이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그리고 장애인의 삶

      채민 [한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인권운동의 대응

      다니주누 [한국,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대표]

      코로나19, 소수자 집단을 향한 사회적 비난과 대응

      태환 [한국,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상임활동가]

      농인성소수자: 농인 만으로, 성소수자 만으로 호명될 수 없는 교차적 존재

    • 주 관
    • 광주인권지기활짝,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집단 면역 형성 뒤에도 남게 될 차별과 인권 활동가의 역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의 문제는 해결되는 걸까? 정부가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이후 초점은 백신 물량 확보 여부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맞춰지고 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방문 검체를 실시
    - 장애인 확진 시에는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에 중증을 포함한 특수 환자 수용이 가능하며, 우리 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에도 수용 가능

    2021년,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장애 인권 단체에 광주시가 보내온 답변이다. 그 뒤 5월 28일 밤, 두통과 몸살 증상을 보인 호흡기를 사용하는 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분리되어 2시간동안 응급실에 혼자 있어야 했다. 체온이 38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자가 격리에 들어간 대구지역 장애인의 모습과 겹친다.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 대응은 부족함이 많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 시점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끝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가 사라져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감염병 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 수용 중심의 병원과 거주시설 정책, 비장애 성인 위주로 세워지는 예방 수칙과 질병 관련 정보 등 코로나19 백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회의는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이후에도 ‘남아있을 차별’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동시에 드러난 차별에 맞서고 대응한 인권 활동가들의 경험을 나눈다. 수도권 등 각 지역 인권 활동가의 경험을 비교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을 우선에 둔 대책에서 놓친 것과 집단 면역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차별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백신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 인권 활동가들의 연대 활동을 목표로 한다.
  • 13:00 ~ 15:00

  • 중계보기
    난민
    • 좌 장
    • 이탁건 [한국,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 토 론
    • 브라이언 바버 [미국, 평화를 위한 행동 선임 난민보호 고문]
    • 주 관
    •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2021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 난민보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홍콩은 예외적으로 난민심사제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난한 난민들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3국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보면 난민인정율이 매우 미흡하다. 오히려 각국 정부가 기존에 존재하는 난민제도를 후퇴하는 형태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난민제도의 질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난민들의 거부 및 추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에서는 난민인권에 기반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와중, 명확히 국제인권기준과 비교하여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난민인정절차"에서의 결정문(1차, 판결문)의 각국의 문제점을 비교연구해오고 있는 바,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여 국제인권규범과 3국이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준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제도적 과제를 염출, 법무부 난민정책과의 일선 정책에도 반영시키고자 한다.
  • 13:00 ~ 15:00

  • 중계보기
    사회적 경제
    • 좌 장
    • 이민원 [한국, 광주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광란 [한국, 광주광역시의원]
      윤희철 [한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소영 [한국, 성대골사람들 이사장]
    • 주 관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난 일상화시대 사회적 경제 역할
    ○추진 배경
    '재난 일상화' 시대, 코로나19의 재유행 혹은 새로운 감염병 예견과 기후변화 등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재난 일상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논의
    '재난 일상화' 시대 사회적경제의 협력 사례 및 역할에 대해 논의
    -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회적경제의 속성 탐구
    - 위기 속에서의 사회적경제조직 자신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정밀한 준비(대응)
    - 사회적경제가 보유한 위기에 대한 충격 흡수장치에 대한 구조적 마련
    - 사회적경제 내부의 ‘연대와 협력’을 넘어 외부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
  • 13:00 ~ 15:00

  • 중계보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 좌 장
    • 김형완 [한국, 인권정책연구소장]
    • 발 제
    • 김수아 [한국,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홍성수 [한국,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나현필 [한국,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정책기본법 발제문

    • 토 론
    • 권순국 [한국, 광주광역시청 인권옴부즈맨 조사관]
      하형주 [한국,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김혜영 [한국, 충청남도청 인권센터장]
    • 주 관
    •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한 걸음
    법무부는 국가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이행·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규범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가 인권정책 이행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분배하여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체계적 시행 및 인권행정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행에 의해 수행하던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절차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인권정책 반영에 관한 기본절차를 규정하여 유엔 및 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통한 인권보호 실현을 기대한다.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13:30 ~ 15:00

  • 중계보기
    인권행정 매뉴얼 워크숍: SDGs 기반의 인권 지역화
    • 좌장
    • 윈디 아리니 [인도네시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프로그램 담당자]
    • 환영사
    • 제이슨 스퀘어 [호주,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자카르타지부 소장]
    • 진행자
    • 트리샤 린위가티 바그스타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법학대 강사]
      프란시스 톰 템프로사 [필리핀, 필리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홍보과장]
    • 토론
    • 아이찰 수프리아디 [태국,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자라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인권협력국장]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 주 관
    •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포용적인 도시 회복을 위한 사람 중심 해결책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새로운 접근법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권 기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으로 도시는 보다 회복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차별, 불평등, 그리고 배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방법이다.
    2019년에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는 아시아 5개 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인권과 환경의 지역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2021년에 RWI는 ‘SDGs의 맥락에서 인권의 지역화: 도시를 위한 핸드북(Localizing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DGs: a handbook for cities)’을 개발하게 되었다. 인도 나그푸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반둥과 람풍의 파트너 대학교와 함께 개발하며, RWI는 이 핸드북으로 인권도시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인권에 대한 책무를 지역 차원에서 다루고, SDGs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가 미래 악재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가지려면 전반적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권과 SDGs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SDGs의 맥락에서 인권의 지역화: 도시를 위한 핸드북’이며 HRBA를 지역 거버넌스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RWI는 글로벌 인권도시 네트워크와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15:15 ~ 16:00

  • 주제회의 난민 연계 강연 - 한국사회와 난민
  • 16:00 ~ 18:30

  • 중계보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 사회
    • 박정진 [한국,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인사말
    • 유명화 [한국, 전국성평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영일 [한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덕희 [한국,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
    • 발제
    • 김경례 [한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SDGs 거버넌스와 인권거버넌스의 연결-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 특별질문
    • 김원진 [한국, 동국대학교 재학생]
    • 사례발표
    • 야신 마주트 [모로코, 모로코 환경조합 사무처장]
      최한별 [한국,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자이날 아리핀 후아드 [인도네시아, 비아 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헬가 리들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사무소 교육담당관]
      케빈 오사 [토고, 지속가능발전청년연합 사무처장]
      마불 하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인권개발센터 명예소장]
      이고르 안토니오 리베라 곤잘레스 [멕시코, UPIICSA 대학원 연구교수]
    • 좌장
    • 김형완 [한국, 인권정책연구소장]
    • 토론
    • 박래군 [한국, 4.16재단 상임이사]
      정진영 [한국,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윤경효 [한국,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조형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유근종 [한국,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인권정책팀장]
    • 주 관
    •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SDGs의 작성과정과 결과에 인권의 주요원칙(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인권은 SDGs의 17개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권,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2019년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2020년 SDGs 현지화를 위한 인권적 접근을 본 포럼의 특별회의와 주제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2020년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SDGs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인권적 가치를 매개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사례 등에 대한 향후 논의를 가져가자는 제안이 있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다양한 정책과 해결방인 제시되는 상황에서 UN SDGs의 기반인 인권적 측면에서 과연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지역(광주)의 현황을 진단하고, 성평등, 장애인, 아동·청소년, 농·어민, 노동자, 기후난민 등 각 6개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해외사례를 살펴보며, 인권적 관점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각각의 분야별 사례들이 SDGs 이행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진단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통합 방안을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의 현황과 분야별 해외사례 발제를 듣고 인권거버넌스와 SDGs 거버넌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이것들이 정책적, 사회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16:00 ~ 18:00

  • 중계보기
    전체회의2
    • 좌 장
    •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 발 제
    •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인권빈곤 특별보고관]

      시디에니압 삼부 [세네갈, 비그노나시장]

      벤자민 마갈롱 [필리핀, 바기오시장]

      앤 카나누 므웬다 [케냐, 나이로비 주지사]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알렌산드라 둘키에비치 [폴란드, 그단스크시장]

    • 주 관
    •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Human Rights), 광주광역시
    신뢰의 재구축: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계약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과는 별개로 경제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빈곤수준을 파괴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을 배경으로 한다. 이 보건 위기는 국가 내부와 국가간 불평등의 잔인한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영향 중에 예를 들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불안정한 비좁은 주거와 공동체, 그리고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안전한 개인 주택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노출이 배가됐다. 체계적 불평등에 대한 또 다른 암울한 신호로서 우리는 산소와 병원에 대한 접근이 인권과 공공선이 아닌 자유시장원칙에 따라 제공될 때 삶과 죽음이 어떻게 자원 문제가 되는지를 목격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2020년 넬슨 만델라 강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불평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 자체와 국가 및 세계의 제도들 안에 지금도 여전히 구축되어 있는 역사적 불의와 불평등에 거슬러 올라가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 조직의 이와 같은 균열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세계적 거래와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그의 요구는 단순히 하나의 야망이 아니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뼈대가 세워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회 계약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깨진 신뢰가 회복되며, 구체적으로 또 현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가? 사회 계약이라는 생각은 합의된 거버넌스의 원칙에 따라 자기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르고 충성하겠다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이 생기며, 이것이 없이는 권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세계 및 국가 (그리고 지방의) 기관들이 이러한 합의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정통성은 약화된다.

    새로운 사회 계약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인권을 그 창립 원칙으로 인하고, 이런 권리를 약화시키는 불평등을 다루며, 그리고 거버넌스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국가 및 세계 거버넌스의 기초를 리셋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회의에서는 인권이 이 새로운 거래의 핵심 기둥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는 포럼이 개최되는 동안 뒤따를 세션들에서 더 깊은 반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면서 폭 넓게 그리고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16:00 ~ 19:00

  • 중계보기
    어린이청소년
    • 좌 장
    • 허완중 [한국,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 토 론
    • 이민철 [한국,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거버넌스 위원장]
      최규식 [한국, 마지초등학교 교감]
      김은정 [한국,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
    • 주 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재난시대, 교육의 전환을 위한 모색
    재난의 여파는 교육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 자체가 제약을 받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고육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대응 방식이 가진 교육적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모든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난을 대비하는 교육의 자세는 너무 안일했다. 이전부터 기후위기가 경고되었고, 그에 따른 교육의 전환이 주장되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늦었다. 늦었지만 지금 다시 재난을 대비하는 교육을 고민할 시기이다.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커다란 재앙 앞에서 교육은 어떤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태환경과 공존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실험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적 적용을 모색하는 한편, 광주공동체 차원의 고민도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 16:00 ~ 18:00

  • 중계보기
    평화와 인권
    • 좌 장
    • 조성윤 [한국,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토 론
    • 최관호 [한국, 순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염미경 [한국,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호기 [한국, 기억기록치유협동조합 이사]
    • 주 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가폭력 희생자 인정과 기억전달을 위한 기념사업의 향후방향성 - 4·3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 있다.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과정에는 최소한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도 무너졌다. 이에 ‘평화와 인권’ 회의에서는 근현대사 속 유린된 인권과 사라진 평화의 회복을 다짐하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는 좌우가 없이 모두가 피해자이며 사건의 기억을 세대전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억전달매체’로서의 ‘기념시설’과 ‘기념문화’의 향후 방향성을, ‘4‧3’을 중심으로 토의하고자 한다.
  • 18:3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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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인권정책회의
    • 좌장
    • 다니엘 볼벤 [스웨덴, 주한스웨덴대사]
    • 개회사
    •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 발제
    • 조지프 위탈 [가나, 가나 인권행정사법위원장]
      서철모 [한국, 화성시장]
      필립 샌드버그 [스웨덴, 룬드시장]
      라팔 트르자스코브스키 [폴란드, 바르샤바시장]
      안나 무아와나흐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장]
    • 주 관
    •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주한 스웨덴대사관
    새로운 사회적 계약으로 살펴보는 인권, 부패, 그리고 신뢰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UN 사무총장이 언급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New Social Contract)'을 논의한다. UN 사무총장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촉구한 이유 중 하나는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부재 때문인데, 이 현상은 지역부터 국제적인 차원까지 나타난다.

    작년 회의에 이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와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한다. 이번에는 제 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와 연결해서 논의한다. 그 내용에는 시민과 국가 간 새로운 신뢰와 대화(사회적 계약)의 필요성, 인권의 책임을 지는 자와 권리를 보유한 자, 그리고 회복과 회복력을 향한 길이 포함된다.

    RWI의 “반부패와 인권 사이의 결합(The Nexus between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보고서는 부패를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부패로 인해서 국가는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부패는 사회적 계약을 손상시키는데, 인권과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면서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Drive for Democracy)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스웨덴은 “민주주의 토크(Democracy Talks)”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주최한다. 또한 국제 협력 차원에서 지역/국제 인권단체와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가 신뢰의 부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부패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장애물 및 진전 상태, 그리고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대해 토론한다. 민주주의 역시 회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는 보통 부패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주적 기관이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과 직접 협력해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부패는 감소한다.
  • 19:00 ~ 20:00

  • 유네스코 마스터클래스 광주 시리즈 런칭 패널
    • 주 관
    • 유네스코(UNESCO), 광주국제교류센터
  • 21:00 ~ 22:30

  • 중계보기
    전체회의3
    • 좌 장
    •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사무총장보]
    • 발 제
    •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장]

      테드 테리 [미국, 디칼브 카운티 위원장]

      리안 달지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장]

      슈테파니 얀젠 [독일, 하이델베르크 부시장]

      신경구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교류협력정책자문관]

    • 주 관
    • 유네스코(UNESCO), 광주광역시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기 위한 인권도시의 역할
    인종주의와 차별은 평화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위태롭게 하며 우리 사회를 오랜 기간 분열시켜 왔고 이러한 사회적 병폐에 맞서는 싸움은 항상 시급했고 그에 따른 위험도 컸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주의와 차별의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체계를 악화시키고 드러냈다. 이것은 팬데믹이 소수 집단과 취약계층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집단에서 더 좋지 않은 건강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향도 더 힘들고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렇듯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맥락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은 정책 기반 및 행동 중심의 해결방법들을 구현해오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아시안 혐오를 멈춰라(I am not a Virus, Stop Asian Hate)’ 등 혐오에 맞서기 위한 다수의 포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인상적으로 등장하여 인종 간 폭력과 불의의 위험을 세계에 일깨워주는 지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시민 사회의 행동은 상호 원조와 연대 노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능력과 효과를 보여주었다. 많은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인종주의와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응을 전개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차원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도시들은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반인종주의와 반차별문화에 대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글로벌 행위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의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은 코로나19 위기의 사회적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커뮤니티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데 도시의 힘을 활용하고자 했다.

    올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도시가 어떻게 강력한 반인종주의·반차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단적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인종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들이 주요 역할을 하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논의는 인종주의와 차별이 마침내 역사로 남게 되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인종주의와 차별을 주제로 한 이 전체회의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한 회복력과 헌신의 공간에서 제안되고 있다.

    전체회의3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종주의와 차별을 주제로 다룰 것이며,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항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국가 및 도시 차원의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포용 정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조한다.
    2) 지방정부가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항하는 사회 정책, 관행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인종주의와 차별 퇴치에 전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증진하고 권고사항을 개선한다.

    본 회의에서는 반인종주의 정책 수립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인종주의와 차별을 줄이는 환경·전략을 만들고, 포용 정책을 확대하는 데 있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적 차별을 찾아내고 포용성 및 적극적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구와 자원을 강조할 것이다. 이 논의는 성 차별을 포함한 차별의 복잡성과 교차성을 고려한 전략 설계와 정책 수립에 대한 성찰을 장려하고자 한다. 문화 간 대화, 포용,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다자 간 반인종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이러한 성찰의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