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G-CSIPDHR]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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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5-04 15:55 조회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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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 체제 안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미얀마 내에서 법치주의와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UCLG-CSIPDHR 공동 의장도시인 광주광역시, 그리니시, 바르셀로나시는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탄압과 체포, 살해에 직면한 미얀마 국민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현지 파트너와 NGO들은 큰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보안군과 치안 당국자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폭력적인 진압,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위험에 처한 언론인, 인권 지도자 및 고위인사들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의해 체포된 민주 인사들의 석방과 모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집중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도시 빈민촌과 마을지역의 특정 상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 군사정권은 양곤의 6개 마을에 계엄령을 발령하여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역 군 사령관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두고 수천 명의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체포가 보고되는 동안 더 이상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소수민족들도 토지 몰수 및 탄압과 같은 특정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특히 미얀마 쿠데타 주도자를 표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안 우리는 전 세계의 인권 가치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깊이 헌신하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미얀마 군사정권이 저지른 흉악한 행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UCLG-CSIPDHR 의장단은 전 세계의 지방정부가 이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민주적 가치와 인권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폭력의 소용돌이가 멈추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지방정부와 그 민주적 대표자들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대변하는 최전선의 대표자이자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전선으로서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정부들이 미얀마 상황에 대한 자체 성명서를 채택하고, 자국 내 미얀마 국민과의 기존 연대 계획 및 미얀마 현지 NGO 활동을 지원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국 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5. 3.



다음의 지역 대표들은 이 공동성명서를 지지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UCLG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필립 리오             그리니시장, UCLG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시장, UCLG 공동의장 및 UN 특사

스테판 트루셀           센 생드니 시의회 의장, UCLG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린다 부르트만           위트레흐트시, UCLG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