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RCF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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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24 16:55 조회1,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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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정부



2020년 6월 24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인권위원회(UCLG-CSIPDH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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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 stock photos (Pixabay)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가정이 어려움에 겪었다. 칠레, 한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카메룬의 지방정부들이 전염병 확산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 특별히 아동의 권리에 측면에서 휴교와 자택격리와 같은 새로운 상황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많은 가정들은 홈스쿨링이 가능한 기술 장비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전염병을 설명하거나 공중 보건 수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존 역량과 가용 자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냈는가? 아동권의 맥락에서 인권 개념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획기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의제가 있는가? 또한, 인권 도시의 시장들과 지역의 지도층들은 아동의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위기와 그 여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수단, 도구, 방법론을 제공한 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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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gendra Singh (Pixabay) 


프랑스 그리니 시장 필리프 리오는 “모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합의”라는 발언을 통해 수년간 교육도시 비전을 펼쳐왔다. 그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학교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이든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니 시가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100대의 노트북을 배포하는 동안, 스페인의 다른 지방 정부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푸엔라브라다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370대의 스마트폰을 제공했으며, 바이라나도 50대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리바스 바시아마드리드는 태블릿과 심카드를 제공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인 대한민국 광주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2,600대의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보급하고 이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이와 비슷하게 5,000대의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다른 지방정부들은 어린이,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홈스쿨링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플랫폼을 가동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고타는 휴교령 상황에서 '아프렌데 엔 카사' 플랫폼(홈스쿨링)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담은 TV, 라디오 채널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학습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 플랫폼은 아이들을 위해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학습과 동기 부여 자료에 접근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홈스쿨링과 아동·청소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관한 다양한 무료 강좌를 만들었고, 시 교육부의 페이스북 페이지도 교육 자료와 실시간 행사 정보에 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에스쿠엘라 드 리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가정에서의 학습과 놀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들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도서관, 독서동아리, 학습 장소 등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체적인 교육서비스를 마련했다. 리바스 바시아마드리드는 독서 클럽을 가능한 빨리 개방하거나 온라인 세션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타이페이도 최근 부모-자녀 센터를 개설해 부모와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했다. 반면에 푸엔라브라다와 같은 도시들은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들에게 무료 개인과외를 진행하거나 지역대학생들이 교육 지원에 대한 제공의사를 전달했다. 푸엔라브라다 네트워크는 120명의 자원봉사 교사를 모았고, 총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아이들이 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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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exandra_Koch (Pixabay) 


전염병 유행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지방정부들은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비엔나 시는 전염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검역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홈스쿨링이나 여가를 포함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비디오를 제작했다. 베를린 시는 이와 유사한 연습을 실시했으며, 몇 가지 공중 보건 권고사항을 왜 따라야 하는지 어린이들이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드는 짧은 비디오를 만들었다. 이 비디오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 그녀는 전염병, 검역 조치의 시행, 미래(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언제 조부모님을 안아줄 수 있는지, 코로나19가 도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생중계된 라이브 영상 세션에서 받은 문에 답했다. 



특수 계층 아동의 상황 모니터링과 안전한 공간 또는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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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ngerdesign (Pixabay) 


전 세계 수백만 가구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방 정부들도 도시의 어린이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행정체계를 강화했다. 멕시코시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 프로그램 ‘미 베카 파라 엠페자르(Mi Beca Para Empezar)’를 강화했다. 광주광역시도 교육 강사를 파견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지도를 하고 원격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고타 시는 격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유지하는 한편,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비엔나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학교와 유치원들을 개방해 왔으며,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어린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엔나 시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며, 이는 잘 알려진 인권 도시 모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시는 예년에 이미 지역화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인신매매와 관련한 실무 그룹에 참여했다. 강력한 학교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코로나19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통해 도시의 기반이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광주광역시는 홈스쿨링을 할 때 장애 아동과 보호자 모두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또는 점역파일로 온라인 강의가 지원되었다. 시는 또한 국가기관과 조율해 청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자료도 제작했다.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마련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교사가 직접 전달하고 수행 결과를 점검한다. 48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광주특수교육 온라인학습지원단’은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방법과 장애학생에게 보다 더 나은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