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화합 공동체를 위한 노력

2020년 7월 31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인권위원회(UCLG-CSIPDHR) 사무국

출처: Patrick Behn (Pixabay)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거센 파장을 일으키면서 인종 차별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주요 인권 과제임이 드러났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으로 아시아 인종차별과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방정부는 인권도시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인해 여러 차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글은 최근의 지역 사례들을 통해 이니셔티브 간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도시의 주요한 관심 영역을 알아본다. 

경찰 잔혹행위 예방 및 사회적 결속력 강화

미국의 많은 지방 정부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경찰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시위자들의 핵심 요구를 해결하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계속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 경찰의 만행과 관련하여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연방 최초로 경찰 조직의 해체를 제안했으며, 목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도 10억 달러를 경찰 조직이 아닌 공공 안전에 종사하는 민간 기관과 청소년 센터를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애틀랜타나 앨버커키와 같은 다른 지방정부도 경찰의 만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를 통과시켰다. 애틀랜타 시장 케이샤 랜스(Keisha Lanc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들의 정치적 리더쉽은 시위대의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대화를 강화시켰다.

인종차별에 대한 논쟁은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오타와는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공공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프랑스에서는 시위에 전례 없이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구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센생드니와 같은 지역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왔다. 실제로 센생드니의 관련 부서에서 발간한 최근 기사에서는 경찰의 만행과 인종차별, 그리고 이 지역의 사회적 불평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청년층 10명 중 9명이 경찰력과 법체계에 의해 센생드니 시민이 어떻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예시를 통해 지역 내 차별 감시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의 지방 정부 당국도 과거 인종차별에 연루된 노예 소유주, 상인들을 기리는 동상들에 대한 또 다른 시사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런던 시의회는 노예무역상 동상 철거를 요구하였고, 영국 지방자치협의회는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대중 공동 선언문을 시작하고 동상 철거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회가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을 의사 결정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자문노트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촉발된 아시아 인종차별 및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반대 주의자들의 시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s Watch)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전 세계적인 외국인 혐오가 전염병 대유행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치 사례는 캐나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쿠버와 몬트리올과 같은 캐나다의 도시들은 반(反) 아시아 정서를 막고 모든 차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아시아 인종차별주의를 비난하거나 벤쿠버의 #HealthNotHate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선도적 사례이다.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지방정부 정책과 협력 지향을 향하여

출처: Markus Winkler (Pixabay)

인종차별 반대와 비차별에 대한 조치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인권도시들 중요한 의제였다. 바르셀로나 차별금지 사무소는 이를 주요 이슈로 다뤄왔으며,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20여 년째 시행하고 있다. 도시의 인권 부서와 지역 시민사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도시안에서 인종차별이 차별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반면, 뉴욕 인권 사무소는 대화와 지역사회 참여를 늘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신고채널을 제공하고자 탄탄한 인권기반 사법체계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다. 코스타리카의 고이코에체아 주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시민참여 방법을 마련해 이주민 차별을 막고자 힘쓰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로코 지방정부인 나도르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이주민에 대한 낙인을 막기 위한 공공행사를 운영해왔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토리노 시가 최근 인종차별반대를 공식적으로 공공선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로 도시 안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 처음 발생한 후 지방정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의 행동수칙을 이행하고, 분야별 개입을 넘어 시민사회, 경찰권, 법체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리노 시는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고,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인식하여 인종차별과의 맞서 모든 사회 및 정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려 한다.

지방정부의 협력이 인종차별반대에 대한 도시의 의지를 촉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그 문제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남미에서는 입법조치센터(Legislative Action Center, LAC)가 인종차별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지역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도시들 간의 선구적인 협력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키토(에콰도르 수도), 메데인(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 수도), 멕시코 시티(멕시코 수도) 그리고 몬테비데오(우루과이 수도)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지역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유럽 도시 연합(ECCAR)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및 지역 인권 옹호자들과의 참여증대를 위한 Ten-point 행동 계획에 함께할 도시들을 찾고 있다.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인종차별반대를 위한 도시 네트워크를 중점에 둔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연합들도 개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