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

2023년 10월 4일 ~ 10월 7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주인권도시선언(2011)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세계인권회의에서의 ‘비엔나 인권선언’ 채택 30주년, 광주에서의 ‘아시아 인권헌장’ 선포 25주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들은,

1. 2011년 제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광주인권도시선언’에서 확인한 인권도시의 비전과 실천 약속을 상기하고,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도시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주목한다.

2. 인권도시 운동은 인권에 대한 책무를 지방정부로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동이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시 운동의 지속을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포럼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한 주최 및 주관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포럼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인권을 위한 전 지구적․지역적 연대,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인권도시 운동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3.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분쟁과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무력충돌에 의한 폭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러한 충돌이 종식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4. 그리고 지난해 포럼에서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은 물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소통, 지방정부 간 지식, 정보, 실천 과제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의미 있는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각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5. 빈곤은 삶의 물질적 결핍을 넘어서 식량·교육·주거·건강·심리적 불평등, 나아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미래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6. 포럼에서 소개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도시들의 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권 기반 접근법들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인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법적, 정책적,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7.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의, 기후 행동, 평화 및 인권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광주, 위트레흐트, 그리니, 멕시코시티, 비엔나와 공동으로 시작한 ‘2030년 10, 100, 1000 인권 도시 및 지역(10, 100, 1000 Human Rights Cities and Territories by 2030)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8. 일부 지방정부가 지역 행동에 대한 교차적 접근을 통해 인권 증진이라는 의제를 다양한 차원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와 연계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이미 시작한 것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공공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9. 여성,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주민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가사노동, 주거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주요 이슈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였던 주제회의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공감한다.

10. 또한 연령주의와 노인빈곤, 개발도상국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빈곤 퇴치를 통한 인권경제의 문제 등 특별회의의 논의들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인권경제는 모든 경제·사회·환경적 정책과 프로그램 등에서 사람과 지구를 중심에 두고, 개발, 경제, 산업, 무역 등이 인권 규범과 원칙에 의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참여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11. 부패는 인권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부패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교차적 불평등을 악화시켜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성, 다양성 그리고 신뢰를 촉진하는 투명성과 청렴성에 기반한 대응적 거버넌스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한다.

12. 2024년에도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광주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주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최·주관기관, 도시 관계자 및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의 실천을 약속합니다.

1)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화에 따라 다양한 인구집단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들의 자율성, 존엄성, 삶의 질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이 인권 실현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광범위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정의를 위한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여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인권의 보편적 존중,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 경제와 반차별 정책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국제기구의 실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4)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권 기반 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책임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다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우리의 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