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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주2] 스타마티아 스타브리나키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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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회 작성일 23-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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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상 이주민의 건강권 

#이주민 #건강 #교차성 


스타마티아 스타브리나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서두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과 같은 다른 인권과 깊게 연관되는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국가는 다양한 국제 인권 제도하에서 차별 없이 건강권을 존중, 보호 및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평등하며 비차별적인 건강권의 향유에 대한 다양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 혈통, 종교, 언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및 장애와 같은 다양한 차별의 근거 및 이주민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건강권 실현에 있어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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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0년, 세계적으로 2억 8100만 이주민이 존재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국제 이주민의 약 48%가 여성이며, 어린이 이주민은 3600만 명에 이른다. 2022년 5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박해를 피해 강제 이주된 사람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맞서고, 이주민 중심 보건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75년 전 채택된 UN 헌장에서 명시한 “모든 인간은 위엄과 권리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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