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이주민 무료진료 활동과 과제 

#이주민건강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고려인광주진료소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

선봉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한국을 포함한 152개의 유엔 회원국은 2018년 12월,‘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를 채택하였다. GCM의 주요 목표는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의 사회결정요인을 극복하는 것이다.1)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으로서 한국은‘난민과 이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의안(2017)’을 채택하여 건강에 대한 권리기반적 접근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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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광역시는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매우 제한된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무료진료 공간 및 시설 확충, 조례 상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 상시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정기적인 건강실태 조사, 공공의료 통번역 인력 양성,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