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주 이주민의 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

#이주민 #건강 #사회적결정요인 

김나경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2022년 현재 국내 이주민은 2,245,912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한다(법무부, 2023).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통합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다(김기하, 2008). 하지만,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이주민의 건강 주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미하였으며,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김현숙 외, 2015; 변진옥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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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내외국인 간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이주민에게는 지역 보험에 당연 가입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가입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부담, 체납 시 체류 허가 불허, 정보접근성의 어려움 등 차별적 요소 및 한계점이 존재한다(주유선, 2021). 그러므로 이주민의 건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