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시장 불평등의 현황과 진단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1. 산업의 이중구조 : 한국 사회 불평등의 본원

기업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CXO연구소는 매년 한국 대기업 가운데 상위 N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올해 3월에는 상위 150개 기업보고서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여성 채용과 남성과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였고, 작년 4월에는 상위 12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출과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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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적 노동을 어떠한 제도적 틀 거리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확장 적용하여 '전형적' 노동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일하는 시민'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맞추어 '비전형적' 노동을 위한 새로운 입법과제를 만들 것인지 이 논쟁이 더욱 유의미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담론의 장에서 협의와 논의의 장 더 적극적이고 논쟁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