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불평등 #청년 #지역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청년 불평등 문제, 제도 밖 청년에 대해 말하다

청년과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교차되기 시작한 처음의 문제 인식은 지난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일자리, 자연 자원 등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기성세대는 자연스럽게 평생직장(임금노동)-결혼과 출산-내 집 마련과 은퇴의 루틴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었지만 지금의 청년에게는 사회이행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권리가 표준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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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지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래의제는 미래세대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노력(웨일즈 자치정부의 미래세대위원회 사례)도 필요하다. 청년의 현실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돕는 청년자율예산제(서울, 충남, 전주 등 시행)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