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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권활동가네트워크워크숍] 채민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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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회 작성일 23-09-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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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주민 차별과 변화의 모색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 지역사회의 현황

●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삶 ­ 제도가 드러낸 이주민 차별의 문제

·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공적 마스크 등의 방역과 구호 조치, 최소한의 지원에서 이주민 차별이 두드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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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모색

· 이주민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방자치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차별, 고용허가제 폐지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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