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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권활동가네트워크워크숍] 심아정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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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회 작성일 23-09-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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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의 차별과 혐오가 응축된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를 말하다

#이주구금 #시설화 #외국인보호소 


심아정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활동가]


1. 외국인보호소라는 장소성 -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서 겪는 추방-유예

2. 취약성을 강화하는 공간,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실' 수용 중 사망사건과 어린이 구금 문제

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독방)',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실'에서 발생하는 존엄성의 훼손은 빈번히,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자해를 한다고 독방에 가두면 문제가 해결될까? 정신장애인, 알코올의존증 환자, 약물사용자, HIV감염인에게 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독방에 가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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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민들의 일상은 이렇듯 '공공'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느닷없이 들이닥친 공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중단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 7천여 명이 강제 출국 혹은 자진 출국이라는 이름으로 '추방'당했다. 외국인보호소 지금-당장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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