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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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위원]

Ⅰ. 한국 장애인소득보장 구조

○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장애인의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한 1~3차 안전망의 소득 보전 급여체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1차 안전망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대표적으로 근로 기간 중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불충분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입 중 혹은 근로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해로 인한 산재보험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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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 목적의 급여와 추가지출 수당의 급여의 재편 필요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체계로 구분으로 재편하며, 구성의 재구조화 필요

 - 장기적으로 범주형 장애인소득보장으로의 재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