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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권] 이동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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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회 작성일 23-09-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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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역사와 현실-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쪽방  #개발  #주거복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1. 쪽방의 역사 

- 쪽방은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 가구의 마지막 잠자리로 발견되었으나, 그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정착,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거슬러 올라감. 하성규 외(2005)는 쪽방의 형성과정을 그 ‘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음. 

- 성매매 집결지의 변형 : 박정희 정권이 사회악을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1961년 윤락행위를 금지하여 ‘사창가’가 쇠퇴하며, 쪽방과 같은 숙박업으로 업종 변경. 서울 돈의동, 창신동, 영등포동, 동인천역 인근, 부산진역 인근 쪽방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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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의 개념 정의를 할 때 ‘배제’가 아닌 ‘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 쪽방 정의의 쓸모는 주거 취약성과 개인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준이라는 데 있음. 기존에 쪽방을 개념화할 때 고려되었던 면적, 편의시설의 취약성 및 전유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임대료 수준, 보증금 유무, 임대차 방식, 계약서 작성 여부, 밀집과 같은 특성들은 쪽방을 구성하는 속성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겠으나 필수요소로 절대화하면 안 됨. 이들 요소들과 주민 특성을 융합하여 쪽방 및 쪽방 주민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배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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