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10월 12일) 토론문  

문지현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 대표 

오늘의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김형완 소장님은 자연법 질서 안에서 ‘전환적 기획’의 절박성을 강조하였음. ‘함께 살기, 즉 공존’을 위해 ‘호혜와 연대의 새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생태계의 밸런스 안에서 종(種)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위계화에 반대하며, 중심과 주변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누구도 배타적으로 존재(소유)할 수 없으며, 소유는 곧 점유이므로 당연히 세습될 수 없 다는 것, 당대의 모든 것은 당대의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 상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서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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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힘(권력)’이 바탕이 된다면(민주적인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 시민권의 경 계, 또는 그 밖에 위치함으로 인해 종종 시민권 자체가 무시·부정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 소수자는 어 떻게 사회적 합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