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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정욱식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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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3회 작성일 22-10-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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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활동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저는 평화 연구자이자 활동가입니다. 이런 저에게 최근 몇 년 사이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한반도 군비경 쟁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만 문 제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부상하면서 우리의 운명이 타자화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도 가져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엄습해왔습니다. 지구도 뜨거워지고 군비경쟁도 뜨거워지는 현 실을 보면서 기후위기를 ‘게임 체인저’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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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론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후위기와 신냉전의 슬기로운 대처법으로 ‘군축’을 지구적 의제로 삼아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시민은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합 니다. 갈수록 거주 불능으로 향하는 지구를 둘러싼 허망한 경쟁을 멈추고 살 만한 지구를 위해 협력하라 고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미중이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자 군비증강 당사자들이라는 책임을 통감하 면서 두 가지 문제 사이의 ‘악순환’을 멈추고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긴장 완화와 탄소 배출 감축의 ‘선순환’을 도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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