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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소수자] 이호림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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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4회 작성일 22-09-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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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의 시대, 성소수자와 기후정의, 인권 도시의 역할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기후위기는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조건이 되었다. 극소수의 기후위기 부정론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현재 지구를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 한 모든 생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지역과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이며, 인권과 존엄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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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도 있다. 하지만, 입법과 관련한 일부 요구안을 제외하면, 성적지향·성별정 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반차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책과 행정 관행에서 교육권,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실현 가능하며,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성소수 자의 삶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도시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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