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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적경제] 한재각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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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0회 작성일 22-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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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기후정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인 안정적인 기후가 무너져 내리면 서,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복원력 센터의 요한 록스트림과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적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으로 불안정한 아홉 개의 요소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화학물질 오염 등을 제시하고, 주의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계속 지구 자원을 채 굴하여 이용하며, 그로부터 나온 폐기물을 마구 버린 결과로,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 지게 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기후변화 이외에도 생 물종 다양성의 손실, 질소와 인의 오염, 새로운 화학물질의 오염 등이 지구적 위험 한계선을 크게 넘어서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묶어두자고 했을 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총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처럼 배출했을 때 5년이면 모두 사라진다는 분 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들이 인류 경제 활동의 한계에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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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 제, 연대경제, 협동경제 조직과 운동을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요르고스 칼리스, 제이슨 히켈과 같은 탈성장론 자들에 의해서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커머닝’을 통해서 형성해내는 ‘커먼즈’로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또 뒤흔들며, 대안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발전시 켜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경제 운동은 탈자본주의 전선에서 보다 급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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