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로 본 수용 중심 정책의 위험과 대안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유행을 시작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19 유행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명확히 드러나게 만들었으며 여러 사회적 참사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켰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문제는 심각했으며, 특히 집단 생활 중심의 돌봄 체계에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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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격리가 아닌 공간에서! 단절이 아닌 삶으로!”의 슬로건 속, 코로나19 팬데믹과 장애 인권을 살펴보는 본 2021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 세션 주제에 걸맞 게 공생과 연대로 꽃피워가는 장애인권, UN CRPD 등에서 적극 추진하는 탈시설정책 을 통한 연립의 필요성을 다 함께 공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