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도시 차원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

파블로 아귈라 곤잘레스 CJUR 도시법학 국제연합 의장

현존하는 도시의 위기 패러다임 안에서 노인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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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이고, 밀집되어 있으며, 수직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와 대도시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감염자의 약 95%가 도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노인 인권이 배제된 도시 계획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 을 불문하고 전파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고령층은 직접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노인 인권에 대해 고찰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