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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난민] 미츠루 남바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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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7회 작성일 21-10-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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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인정 심사절차에서 사실확립에 관한 일본의 관행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츠루 남바 일본 난민 변호사 네트워크 사무총장



본 발표자료는 난민 지위 인정 절차에서 사실 증명과 관련된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난민지위인정심사 (RSD) 관행과 이와 관련된 일본 법무성의 행정적 해석을 살펴보고 난민지위인정을 위한 심사의 경우 일본 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 8월에서 2019년 10월 사이에 진행된 하급 법원의 판결 중 본 연구를 위해 난민 지위와 관련된 사례 8건을 선정하여 포함했습니다. 우선 본 발표에서는 일본에서 난민 지위와 관련된 입증 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사안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상기 언급한 8개의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관련된 사안들 및 출신 국가 정보에 관련된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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