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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시권] 알란 브라운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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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1회 작성일 21-10-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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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도시권: 이주민의 서비스 접근 


알란 브라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본 보고서는 인권도시를 선언한 광주에서 전개되는 이주민의 공공 서비스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도시권을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주민의 공공 서비스 접근 측면에서 광 주의 성과와 한계가 분석되었고, 국적과 직업이 다양하고 비자 지위도 각기 다른 이주 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반구조화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팬 데믹의 맥락에서 작성되었으며, 이 팬데믹이라는 충격으로 이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광주와 한국 정부가 이 주민의 도시권 확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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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복지제도를 재검토해 일부 이주민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일곱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민을 상대하는 모든 공무원과 의료인들이 이주민 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이주민들에게 한국에서 계 속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이민 개혁이 제도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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