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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체회의2] 올리비에 드 슈터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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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9회 작성일 21-10-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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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재구축: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인권빈곤 특별보고관



도시와 지방정부는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또는 교육권을 일컫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 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 정부 수준에서, 시 정부 의 예산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고, 용도지역 규정이 도입되어 도시와 지방 후배지역 간의 연결성이 개선되며, 병원과 보건소가 설립되고, 학교가 설립되어 교사에 게 임금이 지급된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공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의 시 정책은 인권에 대한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여 수급자가 독립기구에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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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이유에 비추 어 볼 때 도시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한다는 목표의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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