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유해숙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천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이라면 사회적인 안전한 조건을 보장받는 인천광역시의 대표 적인 포용정책이다.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인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돌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인권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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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5개 분과별 인천복지기준선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2021년 4월에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평가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이들에게 인천복지기준선을 완성해나가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모니터링단은 분과별 기준선 설정에 참여하였거나, 전문성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복지 기준선의 추진과제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여 다양한 집행 방안을 제안한다. 인천복지기준선이 시민참여로 만들어진 만큼, 완성으로 가는 길도 시민들이 만들어간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