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인구 안전을 고려한 지방정부 재난관리 역량평가, 지방정부 안전도 진단제도 및 노인 안전을 위한 진단지표 필요 

주진걸 동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230여개의 지방정부(시‧군‧구 로 이루어져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각 기초지자체의 재난에 대한 위험성 및 재난 관리능력을 매년 다양한 제도 및 지표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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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지자체 안전도진단 평가에서 노인, 어린아이,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수(또는 비율)은 안전도를 낮추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도 평가 지표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에 대한 평가지표들은 해당분야의 투자로 이어진다.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해취약인구 안전을 고려한 지방정부 재난관리 역량평가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