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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김경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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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회 작성일 21-10-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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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거버넌스와 인권거버넌스의 연결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김경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의원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 및 지역, 개인 간 격리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불황이 심화되었고 방역을 매개로 한 국가의 통제력이 커졌으며 일상 생활은 급속히 비대면화,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경제위기와 감염병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기술과 정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자 결과로서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 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떠한 시각이 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불확실에 직면하면서 그 방법은 다르지만 기존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편하고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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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 는 기술 제품과 생활습관들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 혁명 정부는 사회적 착취의 종식 과 함께 빈곤을 해결할 생산력을 높여줄 산업 체제를 구축하는 과업을 추구해야 했다 면, 우리의 혁명정부는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화석연료와 연결된 거의 모든 기술, 규범, 관행 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 지에 대한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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