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도시발전, 주거, 환경”

2016년 7월 21일-23일, 대한민국 광주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는,

1.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와 7월 22일 독일 뮌헨에서 일어난 테러를 포함해모든 테러와 폭력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를 표하며, 인류를공포로 내모는 그 어떤 테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특히, 종교나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적대, 분리와 배제로 나아가지 않도록하고, 「세계인권선언」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참혹한 아픔을 딛고 일구어낸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넓은 포용과 보다 강력한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인권을 위한국가 간 연대를 넘어 도시 간 연대의 강력한 뿌리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3.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제안된 인권도시의 의미와 실천약속을 재확인하고, 2015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제기된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전지구적 연대”의 절실함을 상기한다.

4. 2015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확인한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이행과 실천으로 이번 포럼에 참가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민주주의와 인권도시 네트워크 (Asia Local Democracy and Human Rights Cities Network (Asia LDC Net)가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

5.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게적으로 인권 관련 회의가 활성화되고 이를 계기로지방정부 및 시민인권위원회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점을 환영한다.

6.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의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지방정부와 인권 이행원칙’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한 제3회 전문가 워크샵의 결과를 환영한다.

7.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산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위원회 (CISDP,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보호와증진을 위한 중요한 의무 주체임을 강조하며, 특히 부패척결과 투명한 예산운영,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균형적 재분배가 인권실현의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8.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도시발전, 주거, 환경으로 구체화되는 의제들에 대해 인권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

9. 도시는 성장 위주의 개발과 인간의 삶을 배제하는 발전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권도시의 비전임을 확인한다.

10.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의 효과적 이행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11.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진 ‘도시권과 Habitat Ⅲ’를 주요 의제로 받아들이며, 2016년10월에 열리는 UCLG 총회와 UN　Habitat Ⅲ 회의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공유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2. 인권도시의 실천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된 8개 주제회의의 모든 결과들을 존중하면서, 도시와 여성,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장애와 인권, 노인과 주거 문제의 당사자들이 인권도시의 주체이며, 도시와 환경,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교육정책과 학교자치가 인권도시를 강화시키는 실천 의제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13. 특히 ‘이주민 난민과 인권’은 인류사회가 분쟁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위해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구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포용을 위해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14.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권도시, 인권제도화는 시민사회와 인권운동의 건강한비판과 견제를 디딤돌로 해서 가능하고 상호 협력과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15.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만났던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대를 기억하며, 광주에서의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을 약속한다.

실천약속

1. 인류가 종교와 인종갈등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인권도시들이 앞장서서 강력한 연대와 포용을 실천한다.

2. 도시에서의 발전은 모든 시민들의 참여와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람 가치가 중시되는 인간다운 도시 공동체를 미래의 도시비전으로 지향한다.

3.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이 모든 도시에서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확산에 기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등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가 올해 9월 회기에서 2015년 보고서의 후속으로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을 준비하는 연구를 착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4.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인권도시 정책과 제도화를 심화하되, 구체적인 실천사례가 발굴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한다.

5.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결과와 과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평가가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구성하는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