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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별 정책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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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회 작성일 23-11-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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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도시별 정책 및 대응 전략-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486_7647.png대한민국 광주

‘광주다움 통합 돌봄’ 제도를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의 복지 기준선과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돌봄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창구를 ‘돌봄콜’로 단일화하여 누구나 이용이 간편하다. 시행 5개월째인 8월 말 기준 6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이 주최하는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진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라운드테이블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529_4901.png대한민국 은평구

은평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에 노출된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에 건강더하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돌봄 정책에 더해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1인 가구,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818_0609.png인도네시아 싱카왕

싱카왕시는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관용적인 도시로 선정되었다. 싱카왕시는 최근 6년 동안 4번이나 이 상을 수상했으며, 관용도시지수(TCI : Tolerance City Index)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싱카왕의 관용 문화는 다양성과 경제 성장, 빈곤 완화, 인권 보호의 원천이 되고 있다.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 등 공공서비스와 의료, 사회경제활동 등 모든 측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라운드테이블

2025-2045 국가개발계획은 주택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지자체의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주택 및 조치들을 포함한 계획이다. 본 계획에는 특정 단체의 공공 참여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전체회의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615_9443.png폴란드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천 명의 난민을 비롯한 다른 이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641_2946.png독일 라이프치히

빈곤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포용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투자해왔다. 사회적 분리와 아동 빈곤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해결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668_6477.png스웨덴 룬드

스웨덴의 경우 룬드시와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가 함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룬드시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성인들의 학교 및 직장 접근성, 장애인들의 버스 및 트램 접근성을 평가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버스와 트램 기사들이 매우 중요한 인권 행위자 역할을 수행했다.  @라운드테이블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744_2828.png브라질 상파울루

‘학교주방 네트워크(Rede Cozinha Escola)’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행된 단기 긴 급 조치를 제도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쿠킹 클래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에 식사를 만들 고 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식품 배달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있다. @전체회의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796_705.png캐나다 몬트리올 

‘두려움 없는 접근’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이민자들이 신고를 당해 궁극적으로는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경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회의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894_4757.png프랑스 마르세유

2020년 이후, 마르세유 시 정부는 취약 계층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인구집단, 풀뿌리 사회 운동 및 관광 분야의 고용 기회 창출 등을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주민, 여성과 같이 사회적 서비스 및 권리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더욱 공개적이고 접근가능하게 하면서 풀뿌리 운동 단체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인권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922_1116.png칠레 산 안토니오

산 안토니오는 지역 내 인권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 폭력 피해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 집단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옴브즈만 사무소는 사법 시스템, 지방 정부,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 강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쉽고 접근성 있는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도시인권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964_7179.png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

시우다드 후아레즈는 미국 국경과 근접한 지리적 이유로 인해 불법 이민과 범죄라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시우다드 후아레즈 시는 인권과 사람에 기반한 인간 안보적 접근과 도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향식‧참여적 접근법을 지향하고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우다드 후아레즈는 12월에 발표될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을 준비 중이며, 이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과 공동의 행동을 지침으로 하는 전략적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구축되어 정당성을 보장하는 이 전략은 장기적인 행동의 지침이자 향후 후아레스 시민들을 위한 유산이다. 이 헌장은 번영과 혁신, 문화와 교육, 존엄과 연대, 민주주의와 참여, 안전과 비폭력, 살기 좋은 도시와 지속 가능성 등 6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인권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996_907.png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격차로 인해 특정 집단이 서비스 제공과 권리, 특히 경제적 권리 접근에 소외되고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포용’이라는 개념을 연구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 상품 이용 접근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기본 법률 교육을 포함한 재무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쿠엔타 데 파고 바시코(Cuenta de Pago Básico, 기본 결제 계좌)를 출시했다.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치외법권(지방정부가 법적 의무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환경 영향 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것)’이라는 개념을 홍보하고 있다. @도시인권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7940_8573.png케냐 키수무

키수무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 개발 기금 조성, 자치주 내 장애인 위원회 설립을 목표로 장애인의 공공 참여와 정치적 참여를 높이고 국가 헌법과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현지화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접근성이 고려된 도시 계획 및 취약 계층 간 상호교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포용 및 인권 기반 공공 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도시인권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8082_7567.png케냐 킬리피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다. 주목할 만한 예로, 케냐 킬리피(Kilifi)의 정부 공개 데이터(Open County Kilifi)가 있다. 킬리피 정보는 도시 계획의 성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며 시민들과 협력하여 계획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인다. @인권과 부패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8062_3835.png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다. 주목할 만한 예로, 미콜라이브 공간 정보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인 지오포털서비스(Geoportal-Service)가 있다. 보다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인권과 부패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8161_6092.png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공공기관이 내리는 결정들이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공정한 스코틀랜드 의무’를 도입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서는 병원을 도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빈곤층이 병원이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시에서는 도심에 건강관리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인권경제를 통한 빈곤 퇴치 


296f052c79d95561720da88e894be059_1701158185_4743.png케냐 마쿠에니

마쿠에니는 케냐 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여 참여적 예산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왔다. 참여적 접근방식은 소외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